EU 회원국 정부는 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에 대한 첫 번째 논의에서 법안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임
- 지난 4월 4일 개최된 ERA 법안에 대한 첫 번째 논의에서 EU 회원국 정부는 유럽단일연구공간 법안(European Research Area Act, ERA Act) 제정 추진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함을 밝힘
※ ERA는 지난 25년간 연구 표준 제고를 목표로 해온 EU의 정책 이니셔티브로, 연구자와 지식의 이동성 촉진을 위해 각국 규제 조화를 도모
- 이전까지의 ERA 이니셔티브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나 지지부진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는 일부 조치를 의무화하는 ERA 법안을 2026년 3분기에 제안할 예정
- 회의에서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이 법안에 포함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논의는 아직 구체적 단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였다고 평가됨
- 오스트리아 정부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과거 ERA 관련 법제화 시도와 달리 회원국의 부정적인 반응 없이 진행되었음
- 집행위는 ERA 법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 GDP의 3%를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EU 목표 이행, 연구 보안, 오픈 사이언스, 연구 인프라 등의 내용을 제안함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호 계획도 논의되었으며, 이는 유럽의회의 요청에 따라 집행위가 추진 중임
- 회원국들은 이러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ERA 법안을 사용하는 데 대체로 동의했으나, 교육 분야는 회원국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문 자유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논의 중인 쟁점으로 남아 있음
SOURCE: Research Professional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