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문 자유의 위기, 전 세계 학계가 연대해야 할 것“(4.10)

※ 카롤린스카 연구소 및 오슬로 대학 전 총장 Ole Petter Ottersen 교수의 개인적 견해를 담음

미국 대학들이 정치적 압력과 예산 삭감 위협에 직면해 학문적 자율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미국 대학들은 이미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검토 및 취소 가능성에 직면했으며(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경우 4억 달러, 하버드 대학은 90억 달러에 달함), 대학들은 정치적 요구에 굴복할지, 저항할지, 혹은 타협점을 찾을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
  • 미국 새 행정부는 대학과 학계를 적대세력으로 간주하는 분위기. 그 예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롬비아 대학과의 과거 부동산 분쟁(손실 4억 달러)을 앙갚음하는 듯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됨
  • 보복 정치를 정치 운영 원칙처럼 사용하는 형태를 띠며 대학 외에도 새 행정부나 트럼프 관련 소송을 맡은 법률사무소들에도 비슷한 보복 조치가 취해짐

 

대학들은 이에 저항하거나 합의하는 등 혼재된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미국 프린스턴 및 브라운 대학은 저항하고 있으나, 컬럼비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에 도달했고, 하버드는 계획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많은 교수들은 목소리를 낮추거나 웹사이트 콘텐츠를 자진 삭제하기도 함(다양성, 성별, 불평등, 불공정과 같은 단어들이 금지됨)
  • 최근 노르웨이 UiT 북극대학이 미국의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다양성 증진을 자제하고 기후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대학은 곧바로 신청을 철회. 노르웨이 한 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 학문 자율성 침해가 미국을 넘어 지역 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지적

 

Ottersen 교수는 이는 단지 미국 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학계가 함께 저항하고 연대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

  • 미국의 학계 위기는 전 세계 학문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유럽 학계는 침묵해서는 안 되며, ‘조언’이 아닌 연대와 지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해외 학계의 강력한 지지는 이러한 압력에 저항하는 대학들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최근 Nature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연구자의 75%가 해외 이주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남. 유럽은 이들에게 등록금 감면, 연구직 기회 제공 등 학문 환경과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 대학에 대한 공격은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어 특정 대학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과 국립보건원(NIH)의 보조금 삭감(간접비 제한)은 의학 연구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SOURCE: Scienc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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