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지원한 JUST2CE 프로젝트는 순환경제가 단순한 생산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생산되는 물건과 그 생산 주체, 생산 장소까지 포함한 구조적 불평등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함
-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Pansera는 “순환경제는 특히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서구권 및 선진국)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관계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함
- 프로젝트는 글로벌 공급망에 내재된 불평등을 밝혀냈으며, 이를 시각화한 도구 ‘Supply Chain Explorer’를 통해 노동 착취, 생태 발자국, 젠더 정의 관련 정보를 제공함
무한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한 기존 경제 모델에 의문을 제기하며, 프로젝트는 자원 소비에 부합하도록 성장 이후의 순환성을 추구함
-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식민지 유산과 자원 채굴에 따른 지정학적 영향 등 사회적으로 공정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식별함
- Pansera는 친환경 기술을 위한 광물 확보 경쟁이 새로운 형태의 자원 식민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EU 전자 폐기물의 60% 이상이 매년 아프리카로 유입됨을 언급
- 프로젝트는 또한 무한 경제 성장이라는 기존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생산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고 자원 소비에 부합하게 확장되도록 하는 성장 이후의 순환성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덧붙임
- 이러한 비전의 핵심은 근로자들이 생산 방식과 품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을 민주화하는 것임
프로젝트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보이지 않는 돌봄 노동을 경제 지표에 포함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무급 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책도 고려할 것을 권고함
- 남북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프로젝트는 무역 정책 조정, 남반구 경제 다각화 지원 등이 포함된 글로벌 수준의 재분배 조치와 민주적 경제 계획을 촉구
- Pansera는 “자유 시장 메커니즘 만으로는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며 지적
- 프로젝트는 에너지 및 자원 집약도가 낮은 산업과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과 이주노동자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
시민사회는 순환경제 전환에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요구해야 함
- Pansera는 시민사회가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
- JUST2CE는 사회 정의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아우르는 순환경제 개념을 재정의함으로써 체계적 변화를 위한 정책과 도구를 제공함
- Pansera가 언급한 것처럼 “공정한 순환경제는 사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임”
JUST2CE 프로젝트
- 기간 : 2021.09.01.∼08.31.
- 예산 : 약 3,620,042.50 유로 (EU 3,620,042.50 유로 지원)
- 총괄 : UNIVERSITAT AUTONOMA DE BARCELONA (스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