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도입한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가 시행 2년 만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중소기업과 대학 등에서 채택되고 있음
※ 단일특허는 기존 유럽특허와 달리 18개 EU 회원국에서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제도
- 유럼특허청(EPO)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는 중소기업과 대학이 보유한 특허의 57% 이상이 단일특허 보호를 신청했으며, 전체 유럽 특허 중 25.6%, 유럽 기관 소유 특허 중 36.5%가 단일특허로 등록됨
- 2024년 단일특허 요청은 5만 건을 돌파. EPO 대변인 Berenguer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라고 평가
- 국제 로펌 Taylor Wessing 수석 변호사 England는 중소기업과 대학의 참여율이 높다는 점에서 단일특허제도와 단일특허법원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반영한다고 분석
- 단일특허는 단 한 번의 신청과 수수료로 보호받을 수 있어 신청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며, 특허 분쟁 발생 시에도 단일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향후 몇 년 안에 7국이 더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국과 스위스를 비롯한 비EU 국가는 단일특허에서 제외됨
대학은 광범위한 보호 수단으로 단일특허를 선호하지만, 대기업은 전략적 선택 및 기존 국가중심 접근을 유지 중임
- 벨기에의 KU 루벤대학교는 작년 EPO 특허 신청 측면에서 유럽 내 두 번째로 활발한 대학이었으며, 2024년 발명자로 등록된 특허 46건 중 44건에서 단일특허 보호를 신청
- KU 루벤 대학은 시장과 라이선스 파트너가 사전에 명확하지 않은 대학 연구 특성상 범용성 높은 보호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
- 한편 대기업 채택률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이는 대기업이 보다 복잡한 글로벌 IP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체계와의 통합이 오래 걸리기 때문
- 또한 2024년 단일특허 신청 상위 기업 중 Siemens, Johnson & Johnsos, Qualcomm, 삼성 등 글로벌 대기업도 포함되는 등 이미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반면 제약 산업에서 단일특허 채택이 더딘 편인데, 이는 특허 수가 적은 제품이 단일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모든 관할국에서 동시에 보호를 잃게 되는 리스크 때문. 그럼에도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이 분야에서도 채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24년 특허 출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 및 중소기업 발명자 비중은 전체의 22%,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7%를 차지해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또한 올해 처음으로 컴퓨터 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가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