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는 디지털 무역 협정(DTA) 협상을 타결하고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
※ 디지털 무역은 클라우드 서비스, 금융 서비스, 디지털 주문 서비스 또는 제품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앱을 통한 차량 예약, 온라인 도서 구매와 같은 일상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
-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제12차 무역위원회에서 유럽연합 집행위 Šefčovič 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상호 호혜적인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
- 이 협정은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확실성,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보장하고, 디지털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방지하는 구속력 있는 규칙을 포함함
DTA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칙을 제정하고, 개인과 개인의 권리 중심의 디지털 및 데이터 규칙 수립을 장려하며,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여 서비스 및 상품의 디지털 무역을 강화하고자 함
- 협정은 국경 간 데이터 흐름, 개인정보 보호,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전자 계약, 인증 서비스, 소스 코드 보호, 온라인 소비자 신뢰 및 스팸 통신 규제, 공공 데이터 개방, 디지털 무역 규제 협력을 다룸
- 전자 계약과 서명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여 유럽 기업과 소비자가 한국 시장에서 더 쉽고 효율적으로 거래하도록 지원
- 유럽 소비자들은 개선된 소비자 보호 규정과 스팸 통신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될 것
양측은 또한 신흥 무역 및 경제 이슈에 대한 새로운 전문 위원회를 설립하여 2010년 FTA를 심화하기로 합의
- 전문 위원회는 경제안보, 과잉생산, 공급망 회복력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해 EU와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
- 협상 타결 이후 EU와 한국은 각각의 절차에 따라 협정 서명 및 체결을 진행할 예정. EU 측은 제안서 법률 검토 및 번역 과정을 거쳐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