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집행위원회는 EU 규칙을 단순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추가 투자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 패키지를 채택
- 집행위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행정적 부담을 최소 25%,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 3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여러 관련 입법 분야의 제안을 모아 만든 이 최초의 ‘옴니버스’ 패키지는 지속 가능한 재정 보고, 지속 가능성 실사, EU 택소노미,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유럽 투자 프로그램 분야에서 광범위한 단순화를 포괄
- 집행위는 이러한 제안이 모든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EU 요구사항의 복잡성을 줄이고 기후와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에 EU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집중시키는 동시에 기업이 깨끗한 전환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힘
- 집행위는 제안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될 경우, 연간 행정 비용을 약 63억 유로 절감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유로의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투자에 대한 규정 제안은 기본적으로 InvestEU 규정을 다루며, 이와 더불어 Horizon Europe 규정의 개정안도 언급됨
- 동 입법 제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 및 채택을 거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