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사회, 한국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문 발표 … 한국 분담금 2,250만 유로(2.13)

지난 211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한국의 분담금을 포함한 협약의 법정 문안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의 남은 3년 동안 분담금으로 2,250만 유로를 납부할 예정

한국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서

이사회 결정(서명 승인), 이사회 결정(협정 결론)

  • 유럽연합과 한국 간에 체결된 협정문은 한국이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규정을 명시
  • 분담금은 운영 기여금(operational contribution)과 참가비(participation fee)로 구성되며, 한국의 운영 기여금은 2025년 600만 유로, 2026년 750만 유로, 2027년 900만 유로이고, 참여비는 이 금액의 2.5%, 3%, 4%에 해당(이후 각국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운영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음)
  • 협정문은 또한 한국과 EU 양측이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방형 과학 관행을 장려해야 한다는 등 비재정적 조건도 명시하고 있음
  • 양측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설립하여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한국의 참여 성과를 평가하며, 협력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
  • `24년 초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 필라2에 대한 EU와의 협상을 체결하였으며 공식 서명 절차가 남았으나, 한국은 2025년부터 임시 합의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SOURCE: Research Professiona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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