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한국의 분담금을 포함한 협약의 법정 문안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의 남은 3년 동안 분담금으로 2,250만 유로를 납부할 예정
※ 이사회 결정(서명 승인), 이사회 결정(협정 결론)
- 유럽연합과 한국 간에 체결된 협정문은 한국이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규정을 명시
- 분담금은 운영 기여금(operational contribution)과 참가비(participation fee)로 구성되며, 한국의 운영 기여금은 2025년 600만 유로, 2026년 750만 유로, 2027년 900만 유로이고, 참여비는 이 금액의 2.5%, 3%, 4%에 해당(이후 각국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운영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음)
- 협정문은 또한 한국과 EU 양측이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방형 과학 관행을 장려해야 한다는 등 비재정적 조건도 명시하고 있음
- 양측은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를 설립하여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한국의 참여 성과를 평가하며, 협력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
- `24년 초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 필라2에 대한 EU와의 협상을 체결하였으며 공식 서명 절차가 남았으나, 한국은 2025년부터 임시 합의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SOURCE: Research Professiona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