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새로운 유럽연합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에 대해 대학과 연구 네트워크가 우려를 표명
- 지난 1월 29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략 기술 지원에 중점을 둔 새로운 유럽연합 경쟁력 계획을 발표
- 폰데어라이엔은 경쟁력 나침반을 발표하면서 “유럽의 혁신 엔진을 재가동”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
- 산업 정책 담당 집행위원 세주르네는 경쟁력 강화는 “우리가 지출할 모든 유로와 제안할 모든 이니셔티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임
- 그러나 대학들은 이 전략이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고 지적했는데, 유럽연구중심대학협회 The Guild의 연구혁신 정책 책임자 Chicot는 전략 기술과 응용연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
- 또한 연구 대학 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응용연구와 기술 경쟁력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혁신 가능성에 근본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유럽 혁신의 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
- 유럽의회 Ehler 의원은 상향식 아이디어도 장기적인 경쟁력에 중요한데,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자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까 우려된다고 언급했으며, 집행위가 중앙 집중식 연구혁신 계획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약화한다고 지적
유럽연구위원회(ERC)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연구 커뮤니티는 경쟁력 나침반이 ERC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
- 경쟁력 나침반 초안에서는 유럽 주요 기초연구 지원 기관인 유럽연구위원회(ERC)의 독립성이 약화될 가능성을 암시하여 우려가 제기되었고 수정된 최종 버전에서는 유럽혁신위원회(EIC)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했으나 연구계는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음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 사무총장 Deketelaere는 “(집행위원회가) ERC의 향후 활동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은 아마도 창설 이래 처음일 것”이라고 말함
경쟁력 나침반은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EU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쟁력 나침반은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Draghi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쟁력 나침반은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안보 강화의 세 가지 전략 분야에 중점을 두고 향후 5년간 집행위의 업무를 이끌 것
- 경쟁력 나침반은 향후 EU 연구 자금이 응용연구에서 규모 확대 단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덜 관료적인 접근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
- 또한 집행위 문서는 새로운 유럽경쟁력기금이 인공지능, 우주, 청정기술, 생명공학 등 전략 기술을 지원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폰데어라이엔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우리가 획기적인 혁신과 기술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언급
- 집행위는 AI, 반도체, 양자, 첨단소재, 우주 등 주요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있음(AI 팩토리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선정, EU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 발표, 기업의 벤처 캐피탈 접근 개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