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정책이 EU-미국 과학기술 협력에 미치는 영향(1.23)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유럽연합 연구 리더들로 하여금 과학 협력의 방향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음

  • 특히 미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으로 인해 인도 및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논의되고 있음
  • EU는 중국에 민감한 기술이나 군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로 중국과의 연구 협력에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에 속한 그린란드를 점령하겠다고 위협하고 무력행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인해 유럽이 새로운 과학 파트너를 탐색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음
  • 아인트호벤 공과대학 이사회 회장 Smits는 “지금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보고 듣는 것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유럽과 미국 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희망적이지 않다”라며 “유럽이 협력할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함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트럼프의 취임에 대응하여 EU의 “블록과 금기를 넘어선” 협력을 강조하며 인도를 첫 방문지로 선택
  •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양국의 관계를 강화하고 심화”하며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고 싶다며 비교적 호의적으로 말함
  • Smits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지식 보안 문제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

 

EU와 미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은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양측의 협력은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축소된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EU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미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Atkinson 대표에 따르면 브뤼셀과 워싱턴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로봇공학, 반도체, 희토류 자석 산업 등 여전히 많이 있으며, 브뤼셀이 중국과의 화해를 모색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협력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덧붙임
  • 바이든 정부에서 설립된 무역기술위원회(TTC)는 인공지능,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성과를 냈으나 트럼프 정부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유럽 외교 관계 위원회의 Gehrke 수석 정책 연구원은 EU-미국 TTC가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축소된 형태로 부활할 수 있다고 전망
  • Gehrke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을 돕겠다고 제안하면 브뤼셀이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함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발표한 행정명령에 대한 논란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행정명령을 발행했으며, 과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선언임. 미국의 WHO 탈퇴는 팬데믹 대비 및 항생제 내성 문제와 같은 중요한 진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트럼프는 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설립 및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 등 바이든 대통령의 여러 행정명령을 폐지함
  • 연구 예산에 대한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나 트럼프는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행정부를 이끌 가능성이 있으며,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해외 과학 협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

 

SOURCE: Science Business

Print Friendly, PDF & Email
Facebook
Twitter
LinkedIn
P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