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차주에 발표될 경쟁력 “로드맵이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
- 집행위원장은 “모든 유럽인이 기술 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장을 더 빠르고, 더 깨끗하고, 더 공평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며, 이 로드맵이 탈탄소화, 스킬 및 노동력 부족 해결, 번거로운 절차 단축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함
- 이 로드맵은 지난해 이탈리아 전 총리 드라기가 발표한 EU 경쟁력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5년간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이끌 예정
집행위원장은 이 전략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기반을 제시
① (자본시장) 첫째로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사람들의 저축을 투자에 사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
- 폰데어라이엔은 “우리가 부족한 것은 자본이 아니라 저축을 투자로 전환하는 효율적인 자본시장이다. 특히 획기적인 잠재력이 있는 초기 단계 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라고 말함
-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유럽 가계의 저축은 약 1조 4,000억 유로에 달하는 반면 미국의 저축은 8,000억 유로에 불과, 하지만 유럽 자본 시장이 분산되어 있어 유럽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자금이 수익을 찾아 해외로 유출되고 있음
- 집행위원회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는 유럽 저축 및 투자 연합을 만들고자 함
② (행정절차 감소) 두 번째로 집행위원장은 불필요한 번잡한 절차를 줄여 유럽 전역 내 기업 운영이 더 쉬워지게 만들고자 함
- 유럽에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다른 곳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재능있는 사람들이 유럽을 떠나고 있다고 집행위원장은 말함
- “우리는 대륙, 국가 및 지역 등 모든 수준에서 행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속 가능한 금융 및 실사 규칙을 광범위하게 단순화할 것이다”
-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국가적 장벽이 너무 많은’ EU 단일 시장을 극복하기 위해 27개 EU 회원국과 관련하여 ‘28번째 체제(regime)’라고 하는 단일 규칙 세트를 만들어 기업법, 파산, 노동법 및 세금을 다룰 계획
③ (청정기술) 마지막으로, 집행위원장은 로드맵의 세 번째 기반이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발표
- 폰데어라이엔은 “EU의 경쟁력은 낮고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으로 돌아가는 데 달려있다”라고 말하며 “에너지 공급을 계속해서 다각화하고 재생 에너지 그리고 (일부 국가의 경우) 원자력 에너지로부터 깨끗한 발전원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덧붙임
- 집행위원장은 EU가 핵융합, 향상된 지열 기술, 고체 전지와 같은 차세대 깨끗한 에너지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
SOURCE : Research Profess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