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분야 담당 장관들은 ‘우주 부문에서 유럽의 역량 강화’에 대한 이사회 결론을 채택
- 장관들은 우주 부문이 EU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술적, 안보적 목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동의
- 그러나 유럽의 경쟁력, 리더십,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유럽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음
- 이사회 결론은 스킬 개발, 규제 프레임워크, 국제 협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
- 동 결론은 STEM 교육 투자, 기업, 대학, 공공 기관 간의 시너지 창출 등 사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
- 이러한 조치는 유럽 우주 부문 내에서 혁신, 지속 가능성, 회복탄력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유럽연합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무대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우주 부문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우수성 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유럽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요구
또한, 장관들은 ‘유럽연합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 평가’에 대한 이사회 결론을 채택
- 동 이사회 결론은 집행위가 2024년 발표한 EU 우주 프로그램의 이행과 EU 우주프로그램청(EUSPA)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의 결과를 분석
- 우주 프로그램(2021-2027)은 지구 관측, 위성 항법, 우주 상황 인식(SSA), 정부 위성 통신(GOVSATCOM), 연결성, 우주 연구혁신 분야의 우주 활동 이행, 연합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고려하여 자율적이고 안전하며 비용 효율적인 우주 접근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됨
- 또한, 우주 생태계를 지원하고 모든 회원국과 연합 지역에서 경쟁력, 혁신, 기업가 정신, 기술 및 역량 구축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력한 EU 우주 경제의 개발을 촉진하고 EU우주프로그램청(EUSPA)를 설립
※ 유럽우주국(ESA)과 유럽우주프로그램청(EUSPA)은 다른 기관임을 참고
- 이사회 결론은 EU 우주 프로그램 이행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평가하고 EUSPA의 작업을 분석하며 앞으로의 작업의 우선순위를 파악
- 동 결론은 프로그램의 안전과 회복력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고 의존도를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
장관들은 정책 토론을 통해 EU 우주 정책의 미래 – 민간 우주 프로그램과의 방위 시너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
- 정책 토론은 2023년 3월 EU 우주 안보 및 방위 전략(EUSSSD) 채택에 따른 우주 정책의 전략적 및 안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헝가리 의장국이 작성한 문서에 따라 진행됨
- 장관들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 (1) 유럽의 증가하는 안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주 프로그램의 가능한 진화, (2) 현재 민간 감독 프레임워크의 맥락에서 EU 우주 인프라의 회복탄력성과 안보 강화, (3) 이중용도 기술의 우선순위와 지속 가능성 목표와의 일치를 보장하기 위한 단계
- 많은 대표단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상황에 발맞추기 위해 우주에 대한 유럽 정책 인식을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여러 대표단은 이중용도 고려 사항이 미래의 우주 정책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
- 그러나 EU의 안보 및 방위를 위한 우주 전략에 따라 대부분의 장관은 EU 우주 프로그램이 민간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방위 사용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동의
- 이러한 맥락에서 다가올 EU 우주법, 차기 우주 프로그램 및 EU의 주요 우주 이니셔티브는 EU의 우주 시스템의 회복성과 안보를 보장하고, 우주에서 기술적 주권을 보존하고, 전반적인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중용도 고려사항을 고려해야 함
마지막으로 차기 폴란드 의장국은 이사회에 우주 분야의 워크프로그램을 브리핑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