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AI 규제 자유방임주의와 EU의 규제 강화 대조로 인한 EU-미국 간 AI 협력 불확실성 증대(11.18)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EU와 미국 간의 인공지능(AI) 및 기타 기술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Science Business가 주최한 온라인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양측의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답이 간단하지 않다고 언급

 

트럼프는 AI 규제에 대해 자유방임적인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럽연합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대조됨

  • EU가 AI의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규제하고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산업계가 AI에 대한 자체 규칙을 정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브라운 대학 교수이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전 부국장 Venkatasubramanian은 “미국에서 AI법이 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함
  • 그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AI 혁신을 향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는 더 많은 연구비 지원이나 규제에 대한 간섭 없는 접근방식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할 수 있으며, “행정부의 귀를 기울이는 목소리는 다양하며, 실제로 어떤 목소리가 승리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함
  •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고문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는 대량 해고를 유발하고 허위 정보를 조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늦추기 위해 AI 연구를 일시 중단하자고 주장했지만, 기술 업계는 계속하여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음
  •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운영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고용한 AI 전문가들과의 긴장도 예상된다고 미국과학자연합의 정책 기업가정신 책임자 Goldman은 말함

 

그러나, 전문가들은 EU와 미국이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해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탈리아 MEP이자 유럽의회 미국 대표단 의장 Benifei는 트럼프가 바이든의 AI 관련 행정 명령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EU와 미국이 주요 대서양 포럼인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해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TTC는 EU와 바이든 행정부 간의 공통 AI 지침에 대한 회담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올해 초 유럽 집행위 부집행위원장 베스타거와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EU AI 사무소와 미국 AI 안전 연구소가 AI 모델을 평가하는 도구를 공동 개발할 것을 발표
  • Benifei는 미국 측과의 사전 논의를 바탕으로 TTC 포럼의 존속을 확신하고 있음
  • 유럽의회는 새로운 트럼프 정부에서도 TTC 형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고자 함
  • 또한, 트럼프는 바이든의 녹색 연구 자금 지원을 철회하고, 이민 기준을 강화하며, 중국의 스파이 행위로부터 연구를 보호하는 계획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 보건 연구비 지원 기관인 국립보건원을 개편하여 질병 연구소의 수를 줄일 수도 있음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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