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EU의 R&D 투자 확대 촉구(11.7)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EU는 미국에 대한 국방 및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제3국과의 협력을 늘리고 미국의 연구자들을 유치할 것을 주장

  • EU 정책입안자와 이해관계자들은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을 포함하여 EU 연구혁신의 추가 강화를 촉구
  • 헝가리 유럽의원 Lakos는 트럼프의 승리가 미국의 과학 및 유럽과의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며, 특히 미국 정부의 과학 예산 삭감의 가능성을 언급함
  • EU 전문가 그룹의 Heitor는 트럼프의 승리가 유럽이 미국의 연구자들을 유치할 기회라고 강조
  • CESAER 사무총장 Bjornmalm은 EU가 최근 보고서들에서 제시된 연구개발 투자 증대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주장
  • The Guild 사무총장 Palmowski는 EU가 가까운 파트너인 영국과 스위스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EU 내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like-minded) 제3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함

 

또한, 국방 및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EU가 자립적인 방위 구조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

  • Palmowski는 트럼프의 승리가 EU 프로그램에서 군사 및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국방 담당 집행위원 후보 Kubilius는 청문회에서 EU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자립적인 방위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국방 R&D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을 덧붙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고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속화 했고, 회원국은 NATO가 요구하는 2% 국가 방위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
  • 그러나 회원국의 투자는 NATO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EU의 투자도 낮음
  • 현재 EU의 주요 방위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유럽방위기금은 7년 예산이 85억 유로, Kubilius는 국방 R&D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
  • Atlantic Council의 분석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국가 무기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성 군사 장비와 무기를 구매하고 있으며, 국방 지출이 2021년과 2023년 사이 10% 증가했고,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EU 군사 장비의 1/3이 미국에서 조달됨
  • Bjornmalm은 수년간의 제한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EU가 방위 R&D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 FP10은 군사 연구를 포함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민간 목적의 프로그램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Palmowski는 강조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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