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U는 차기 연구혁신 프로그램(FP10)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준회원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새로운 국가들이 EU 연구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와중에, FP10이 급격한 개편에 직면
- 지난주, 전 포르투갈 과학부 장관 Heitor가 이끄는 전문가 그룹은 2028년 시작 예정인 FP10에 대한 변경사항을 권고했으며, 여기에는 이중용도 연구를 허용하는 것이 포함됨
- 하지만, FP10에 군사적 초점을 더 많이 맞추면 영국, 캐나다 또는 한국과 같은 EU 역외 국가들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집행위 준회원국 가입 수석 협상가 Ratso는 “그렇다면 전체 프로그램을 개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경고
- Horizon Europe은 세계적인 연구 프로그램이 되었으나, EU는 유럽 국방 및 산업력을 위해 글로벌 과제를 덜 강조하는 방향으로 연구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있음
FP10에서 국방에 더 집중하게 되면, EU가 특정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 자격에 대해 더 많은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 EU는 이미 특정 민감한 주제의 공고에서 비회원국을 배제할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으로 영국과 이스라엘을 각각 특정 양자 및 우주 프로젝트에서 제외
- 또한, 국방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 수출 통제는 EU 외부의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어 EU가 캐나다나 한국과 같은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을 더 꺼리게 만들 수 있음
- 일부 준회원국들은 FP10에서 민간 연구와 국방 연구를 혼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스위스 정부는 “FP10에서 국방 및 민간 연구 자금을 분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 영국도 FP10이 “처음부터 프로그램의 모든 영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likeminded) 준회원국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영국은 이러한 이중용도 문제 외에도 Heitor 보고서에서 언급된 것처럼 훨씬 큰 FP10 예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준회원국이 감당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음
프로그램 구조 개편으로 인해 새로 참여한 국가들의 혼란이 예상됨
- Heitor 보고서는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려 하는 중에 프로그램을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참여 가능한 호라이즌 유럽 필라2에 대해 큰 변화를 원하고 있음. 준회원국의 한 과학 외교관은 필라2에 대한 미래를 “큰 혼란”이라고 부름
- 그러나 준회원국들 대부분이 공개적으로 경각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Heitor 보고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영국의 과학혁신기술 담당 국무장관 Kyle은 FP10의 정책 변화를 우려하는지 묻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진할 것인지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함
- 뉴질랜드의 기업혁신고용부의 과학혁신국제정책 담당 Cossar는 Heitor 보고서에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가 많았다고 언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