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EPO)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유럽 대학이 지난 20년 동안 직접 출원한 특허의 수가 증가했으나, 이로 인한 혁신 증진 여부는 불분명
- 2000년에는 유럽 대학이 직접 출원한 특허가 24%였으나, 2019년에는 45%로 증가. 이는 학자가 발명자로 나열된 다른 기관(일반적으로 기업)이 제출한 간접 출원과는 대조적
- 유럽의 대학들과 다른 기관이 직접 출원한 모든 학술 특허는 여전히 소규모이지만 혁신 시스템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차지. 대학 특허 출원은 2000년 전체 EPO 출원의 6.2%에서 2019년 10.2%로 증가
- 유럽 대학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된 것은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로, 2000년대 초,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교수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졌던 소위 '교수 특권'이 폐지되면서 특허에 대한 책임이 대학으로 이동
- 스웨덴은 예외로 '교수 특권'을 유지했으며 이로 인해 대학이 직접 출원한 특허가 거의 없고, 이탈리아는 2001년 교수 특권을 도입했으나, 2023년 폐지됨
- 하지만 이러한 대학의 특허 출원 증가가 실제 혁신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보고서는 여러 국가에서 연구 생산성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
- 일부 국가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연구자 1인당 특허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덴마크, 스위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의 연구자들은 2000년대보다 2010년대에 평균적으로 특허를 덜 출원함
- 보고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탐구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대학 연구 생산성의 명백한 감소는 최근 연구에서 관찰된 보다 광범위하고 세속적인 연구 생산성 감소와 일치한다”라고 언급
유럽은 여전히 국가별로 분열된 혁신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가 간 지식 및 기술 이전이 활발하지 않으며, 특허 출원이 소수 유명 대학에 편중되고, 동유럽 및 중부유럽 대학들의 특허 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준
- 유럽은 발명품과 그 상업화를 위한 단일시장이 아니라 국가별 혁신 생태계로 분열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간접 학술 특허 출원은 학자와 같은 국가 내 기업이 담당. 예를 들어, 독일 기업은 주로 독일 대학의 특허만 인수하고 다른 국가의 특허는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국경을 넘는 아이디어 도입은 여전히 부족
- 보고서는 “이 연구는 과학과 연구에 대한 단일시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고 시사
- 보고서는 또한 유럽 내에서 특허 출원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EPO에 특허를 출원한 5%의 대학이 전체 특허 출원의 절반을 차지
- 반면, 특허를 출원한 대학 중 62%는 연평균 1건 미만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동유럽과 중부유럽 대학들에서 두드러진다고 보고서는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