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tor Report) EU 전문가 그룹, 차기 호라이즌 유럽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12가지 권장사항 발표(10.16)

호라이즌 유럽 및 FP10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고위급 전문가 그룹은 EU의 연구 자금 지원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때가 왔다고 주장

집행위의 FP10 자문 그룹 의장 Manuel Heitor는 차기 프로그램의 각 부분을 독립적인 위원회(Councils)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이날 발표된 보고서 ‘Align, Act, Accelerate – Research, Technology and Innovation to boost European Competitiveness’, 일명 Heitor 보고서는 협력 연구를 지휘하기 위해 독립적인 ‘산업 경쟁력 및 기술 위원회’와 ‘유럽 사회적 도전 과제 위원회’를 만들 것을 촉구
이는 다음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집행위원회 외부에서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

또한, 이 그룹은 상실된 유럽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전체 R&I 예산을 현재 935억 유로에서 2,200억으로 급증대할 것을 촉구

이 그룹은 FP10에 ‘이중용도’ 군-민간 혁신을 포함하고, 전 세계적으로 더 큰 협력(중국 포함), 집행위의 보조금 행정 처리 방식 개편, 기초 연구 및 소규모 회사 혁신 기관에 대한 더 큰 독립성을 제안

이는 EU 기준 매우 급진적인 제안으로, 채택될지는 결코 확실하지 않음

하지만 이는 1984년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시작 이래 EU R&I 자금의 가장 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논의의 중심에 있음
이는 집행위가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운영될 차기 장기 예산의 일환으로 모든 R&I 기금을 포괄적인 ‘경쟁력 기금’으로 묶는 것을 포함하여 훨씬 더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안됨

해당 그룹은 집행위가 연구 및 산업계에서 15명의 전문가를 선정한 후 2023년 12월에 작업을 개시

자문 그룹은 호라이즌 유럽의 마지막 몇 년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테스트해야 한다고 제안
그룹의 의장인 전 포르투갈 연구 장관 Manuel Heitor는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이러한 권장사항의 대부분은 2025년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음

SOURCE : Science Business

Heitor 보고서의 12가지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음:

정부 전체(whole-of-government) 접근법을 통한 모멘텀 형성, 변혁적 연구혁신 정책을 EU 전략적 의제(집행위원장의 Europe’s choice)와 최근 고위 정책 권장사항(Letta 보고서, Draghi 보고서 등)에 맞춰 조정
더 강력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적인 유럽
4가지 주요 상호 관련되고 상호 의존적인 ‘행동 영역(spheres of action)’에 초점을 맞춘 포트폴리오를 통해 유럽연합 부가가치 제공
- (1) competitive excellence
- (2) Industrial competitiveness
- (3) Societal challenges
- (4) A strong R&I ecosystem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 절차 및 수단을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 유닛 설립(혁신상, ARPA 타입 프로그램, AI 도구 등)
경쟁력있는 우수성 강화
- 우수성 기준 강화
- ERC, MSCA, EIC 프로그램의 본질 보존, 성공 및 예산 강화
- 젊은 연구자의 경력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Choose Europe”)를 포함하여 MSCA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
- 상당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EIC 기금 간소화(streamline) 및 강화(boost)
- EIC에 와해성 혁신 프로그램 도입 및 와해성 아이디어와 회사에 대한 더 많은 민간 공통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역량 구축
산업 경쟁력 및 기술 위원회(Council) 설립을 통한 유럽의 산업 RDI 투자 촉진 (저명한 실무자와 전문가의 효과적 참여 촉진을 통한 FP의 매력과 산업 연관성 보장)
-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장기적 경쟁력에 중요한 기술과 가치 사슬 식별 및 모니터링
- 현재 주제 클러스터와 산업적 연관성이 있는 관련 파트너십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단일 국가가 달성할 수 없는 명확한 유럽연합 부가가치가 있는 범유럽 협력 연구 지원
- 적절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수단 강화: 협력 연구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를 유치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덜 규범적인 프로그램 수립 및 관리
- 관련 유럽 정책, 규정 및 프레임워크 조건과 연결
사회적 도전과제 위원회 설립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
매력적이고 포괄적인 RD&I 생태계 육성
- 디지털 분야를 포함하여 연구자, 산업 및 공공 부문의 요구를 충족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술 인프라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이행
- 국경을 넘나드는 학습 및 기관 협력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 연합 강화
- 회원국이 RD&I에 대한 야심찬 국가 계획과 투자를 수립하도록 요구
- 성공률이 낮은 회원국이 우수성을 활용하도록 구조적 기금 활용 및 효과적인 FP 이니셔티브 시행 등
급진적인 단순화, 사용자 지향성 및 효율성 추진
- 성과가 저조하거나 중복되는 프로그램 제거(EIE 및 EIT)
- 민첩한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포트폴리오 방식을 채택하여 관리 부담과 거래 비용을 줄이는 대가로 책임있는 위험 감수 (선신뢰 후평가 등 수혜자를 위한 단순화에 우선순위)
- FP 전반에 걸쳐 규정된(prescriptive) 공고 감축을 통해 불확실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과학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 기회 포착 (관리/거래 비용 감축 및 단순화에 기여, 업계, 혁신가 및 자선 단체의 참여 촉진)
혁신 조달 프로그랩 개발을 통한 ‘수요의 힘(power of demand)’ 발휘
더욱 복잡하고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 국제 협력에 대한 미묘하고(nuanced) 세부적이며 목적 지향적인 접근법 채택
- 국가들이 파트너, 경쟁자 또는 체계적인 라이벌이 될 수 있으며, 하나의 동일한 국가가 RD&I의 다른 영역에서 이러한 모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식: 여기에는 어떤 RD&I 영역에 대한 파트너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공리주의적 접근법이 필요
- 강력한 연구 시스템을 갖춘 국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공동 이익과 상호이익 추구, 포용 및 정의 또는 국제적 인재풀 접근을 가능한 근거로 협력에 대한 목적의식(asking why?) 접근법 개발
현대 기술의 편재성과 현대 군대의 광범위한 요구를 감안하여 이중용도(dual-use)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수용. 군사 RD&I와 기타(민간, 이중용도)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이중용도를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여 국가 안보와 국방 지출 증가의 필요성에서 발생하는 혁신 배당을 최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