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예산위원회는 2025년 EU 예산결의안을 채택
- 유럽의원(MEP)들은 지난 10월 7일 예산 수치에 대한 투표에 이어 14일 채택된 예산결의안에서 “지정학적 및 제도적 변화, 재정적 압박,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위기, 그리고 사회적 도전의 시기에 안정적이고 강력하며 유연하고 투자 지향적인 EU 예산은 유럽연합의 정책 이행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람들의 증가하는 요구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이다”라고 강조
MEP들은 Horizon Europe, Erasmus+, EU4Health, 기후행동, 인프라 및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상당한 예산 증액을 제안
- MEP들은 유럽 이사회가 제안한 15억 2,000만 유로의 예산 삭감액을 원래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 또한, 보건 문제 해결과 청년층 지원, 농업 지원, 기후행동 강화, 이주 및 안보 수요 관리, 지정학적 및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인접 지역에 대한 EU 지원 강화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증액함
- MEP들은 2025 예산안에서 전체 지출 수준을 약 2,010억 유로로 설정했으며, 이는 집행위가 제시한 예산 대비 12억 4,000유로 증가한 수치. 지급 지출은 1,535억 유로로 책정됨
MEP들은 증가하는 회복계획 상환비용이 Erasmus+와 같은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
- 당초 예상했던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유럽연합회복기구(EURI)의 상환비용으로 인해 Erasmus+ 등의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EU의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MFF) 개정으로 EU의 차입 비용을 관리하고 예산의 유연성 증대를 위해 도입된 ‘EURI 캐스캐이드 매커니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유럽의회는 10월 23일 예산위원회의 입장을 본회의(plenary) 표결에 부칠 예정
- 본회의 표결은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연말까지 의장이 서명하기 전에 이사회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3주간의 ‘조정’ 협상을 시작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