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EU에 연구에서 조달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민간 안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산업협회 ASD(항공우주안보방위)의 방위보안책임자 Schmitt는 집행위에 모든 안보 관련 EU 이니셔티브를 EU 예산의 안보 및 방위 항목 아래에 단일 유럽안보기금(European security fund)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
- 이는 호라이즌 유럽의 클러스터3(사회를 위한 시민 안보) 및 내부안보기금 등과 같은 현재의 지원을 포함하여 통합할 수 있음
- Schmitt는 연구혁신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럽 최종 사용자가 EU가 지원하는 기술을 채택하도록 하는 전략적 조달 정책을 포함한 일관된 보안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프라운호퍼 방위안보그룹 의장 Beyerer는 다양한 안보 프로그램의 동기화가 더 강력한 시너지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민간 보안 연구에 대한 별도의 자금 지원이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
※ 클러스터3 예산은 16억 유로로 6개 클러스터 중 가장 작으며,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주로 높은 TRL과 법집행기관, 국경경비대, 시민보호기관 등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출 중 1/3이 사이버 보안 연구에 사용됨
민간 안보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민간과 방위 연구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두 분야 모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에 방위 역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전담 방위위원을 임명
- 그러나 집행위 이주 및 내무부 총국의 혁신안보연구 책임자 Bessot는 유럽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방위는 동전의 한 면일 뿐이며, “민간 안보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
- 지난 1월 집행위는 이중용도 프로젝트를 허용하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 규정을 업데이트할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며, 이는 민간 부문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킴
- 프라운호퍼는 이중용도 연구 지원을 위한 옵션의 “종합적인 영향 평가”와 함께 민간 및 방위 연구의 분리를 검토할 것을 요구
EU의 민간 안보 연구혁신 투자에 대한 조정은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짐
- Bessot는 “대부분의 회원국은 민간 안보 연구혁신을 위해 호라이즌 유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으면 회원국 당국이 조직범죄, 테러리즘에 대처하거나 중요한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덜 잘 준비되게 만든다“라고 언급
- 기업들은 또한 유럽의 분산된 안보 시장으로 인해 혁신 기술을 공공 당국에 채택받기 어렵고, 이는 R&D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저해함
- 프라운호퍼는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분야의 자금 및 연구 주제의 상당한 증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Beyerer는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의 안보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
- 현재 여러 회원국의 내무부에 혁신 부서가 있으며, Europol과 Frontex 같은 일부 EU 기관에도 혁신 연구소가 있지만 예산은 제한적. Europol에 위치한 EU 내부안보혁신허브는 이러한 연구소를 모아 혁신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시너지 효과를 파악하며 활용을 촉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