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집행위의 호라이즌 유럽 4억 유로 연구 예산 삭감안에 반대(10.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5년 호라이즌 유럽 연구 예산 4억 유로 삭감을 제안했지만, 유럽의회가 이를 반대하고 있음

지난달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2025년 예산 보고관 Negrescu는 내년 EU 예산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함
9월 각국 정부는 전체적으로 81억 7천만 유로가 삭감되는 “신중한” 예산에 합의한 바 있으며, 호라이즌 유럽의 4억 유로 삭감 외에도 Erasmus+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2억 9,500만 유로 삭감을 제안

회원국들은 경기 침체 위험, 금융 비용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이유로 보수적인 예산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유럽의회는 연구혁신 투자가 EU의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

유럽의회는 연구와 혁신을 위해 “(예산) 수치를 복원하고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Negrescu는 연구혁신 투자가 EU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고 주장
반면, 각국 정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예산 협상을 담당하는 헝가리 Banai 장관은 예산 삭감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EU 경제 침체와 부채 조달 비용 증가의 위험을 지적
새로운 의회와 집행위가 자리를 잡는 동안 내년도 예산에 대한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는 EU의 연구혁신 예산을 2배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호라이즌 유럽 자금에 접근하는 데 있어 행정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지적
또 다른 전 이탈리아 총리 엔리코 레타는 단일시장에 관한 보고서에서 연구혁신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집행위 또한 European Semester 보고서에서 EU 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적은 연구 투자를 꼽음
현재 예산담당 집행위원 Hahn은 유럽의원들에 호라이즌 유럽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삭감은 “유럽연합의 경쟁력과 EU 안보를 강화하려는 공동 목표와 상충된다”고 말함
Negrescu는 각국 정부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투자 대비 수익이 없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EU 집행위가 시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너무 약한 것 같다”고 언급
국제대학연합 CESAER의 Björnmalm 사무총장은 예산 삭감이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유럽 대학의 기여를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며, EU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잠재적으로 두뇌 유출의 위험이 있음을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