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개 회원국 연구 장관, 신임 집행위원에 FP10 참여확대 프로그램 확대 요구(9.25)

15개 회원국* 연구 장관들은 서한을 통해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에서 참여확대(Widening)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요구

*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15개국 연구 장관들은 이바노바 집행위원과 자하리에바 신임 집행위원에 FP10에서 Widening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작성
  • 2025년 상반기에 발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차기 연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제안에 앞서 회원국들은 Widening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연구 시스템이 덜 발달한 국가 간의 협상에 대비하고 있음
  • 장관들은 서한에서 FP10이 ‘참여 확대 및 우수성 확산’ 요소를 유지하고 EU의 연구 우수성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
  • 장관들은 Widening 프로그램을 “기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EU 연구 환경의 집단적 힘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고 있음
  • 호라이즌 유럽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Widening 프로그램의 범위와 규모, 경제적으로 덜 발달한 회원국 연구자에 대한 임금 문제를 놓고 두 진영으로 나뉘어 협상이 길어졌으며, 서한을 보낸 15개 회원국은 FP10에서 성과 격차에 대한 세부 사항이 조기에 결정되기를 희망함

 

장관들은 Widening 프로그램의 예산을 2배로 늘릴 것을 주장

  • 서한에서 장관들은 “FP10이 우수성 확산의 핵심 요소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프로그램 전반의 다른 조치를 통합하여 유럽 전역의 연구혁신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EU 회원국이 FP10의 모든 필라에 전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확고히 주장한다”며, Widening 프로그램의 예산을 두 배로 늘릴 것을 촉구
  • ‘참여 확대 및 우수성 확산’은 호라이즌 2020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호라이즌 유럽에서 30억 유로 미만의 예산으로 15개 회원국이 혜택을 받음
  •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저성과 국가의 지원금 비중이 호라이즌 2020의 9%에서 호라이즌 유럽 상반기 13%로 증가했고, 고인용 논문 중 28%가 Widening 조치와 관련되는 등 이러한 참여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은 “(Widening) 회원국을 (호라이즌 유럽) 기존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라고 주장

 

일부 국가들은 Widening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오직 우수성만을 기준으로 연구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

  • 서한은 몇몇 회원국과 로비 그룹은 보조금을 수여하는 유일한 기준이 우수성일 수 있도록 로비하고 있어 Widening 조치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
  • 덴마크는 현재의 참여확대 조치가 “측정되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최적이 아니다”라며 동 프로그램을 FP10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 제안은 중앙 및 동유럽의 정부 부처와 연구 관계자들로부터 반발을 받음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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