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원(MEP), 분산된 신임 집행위원 포트폴리오에 우려 표명(9.1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구성에 대해 유럽의회 의원들은 포트폴리오가 분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집행위의 발표에 따르면 6명의 부집행위원장 중 4명이 교육, 과학, 기술을 담당하며, 스타트업, 연구혁신 담당 신임 집행위원인 자하리에바 외에도 보건, 기후, 국방 분야의 다른 세 명의 위원도 연구혁신을 임무에 포함하는 등 혁신, 기술, 산업 분야가 여러 집행위원들의 임무에 걸쳐 있음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집행위원회 구성에 대해 “경직된 권한 구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안전, 경제, 기후 및 환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사람과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
  • 유럽의회 Tobback 의원은 혁신과 산업 등 분야에 대한 강한 집중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는 한편, 중복의 위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Ehler 의원은 경쟁력 포트폴리오가 여러 부집행위원장에게 분산되어 있어 효과적인 조정과 전략적 지휘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경쟁력 기금과의 행정적 통합에 대한 우려로, 이것이 연구혁신을 잠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일부 의원들은 새 집행위원들의 임무 서한에 EU 경쟁력 기금이 언급된 것을 2028년 시작되는 다음 EU 예산 주기에 맞춰 호라이즌 유럽 후속 기금을 경쟁력 기금에 통합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음
  • Ehler 의원은 이러한 통합이 산업의 필요와는 무관하며, 유럽연결프로젝트 및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등 중요한 EU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

 

새 집행위원들에 대한 청문회가 12월까지 미뤄질 수 있어 의원들의 질문과 감독이 늦춰질 수 있음

  • 새로운 집행위원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럽의원들은 그들의 우선사항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됨
  • 특히,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에게 스타트업 성장 촉진과 노동자 및 환경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예상됨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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