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 유럽을 위한 경쟁력 전략, 심층 분석 및 권고사항
오늘날 유럽은 포용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 경제안보, 개방적 전략 자율성, 공정 경쟁을 중심으로 번영을 추구하고 있음
- 유럽이 추구하는 비전은 기업이 번창하고 환경이 보호받으며 모두에게 동등한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지속 가능한 경쟁력은 기업의 생산성과 환경 친화성을 보장하며, 경제안보는 경제가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유럽은 개방적 전략 자율성을 통해 단순히 사업에 개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함
유럽연합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경쟁력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이탈리아 전 총리 Mario Draghi가 발간한 유럽 경쟁력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는 단일시장 내 산업과 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다룸
- 동 보고서는 유럽의 지속 가능한 번영과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계획, 특히 경쟁력 있는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새로운 청정 산업 협약 개발에 기여할 것
Draghi의 보고서는 기존 EU 프로그램의 관료적이고 자금 부족 문제를 비판하며 EU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투자 확대를 촉구
- 이탈리아 전 총리이지 유럽중앙은행 총재로서 인정받은 Mario Draghi가 작성한 동 보고서는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10) 기간인 2028~2034년 동안 EU의 주요 연구혁신 예산을 현재의 두 배인 2,000억 유로로 확대할 것을 권장
- 동 보고서는 새로운 유럽의회와 집행위원회가 자리를 잡고, EU 정책이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시점에 발표됨
- 현재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은 신청자들이 탐색하기 어렵고,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비효율적이며, 유럽혁신위원회(EIC)의 주요 자금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유럽의 생산성 성장의 둔화로 생긴 EU와 미국 간의 GDP 격차를 지적하며, 미래 성장의 원천은 인구 증가가 아닌 생산성 증가에 달려 있음을 주장
-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및 경쟁력을 위한 공동 계획 수립, 보안 강화 및 의존성 감소의 세 가지 행동 영역을 제시
Draghi는 혁신 격차 해소를 위해 FP10에서 주요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혁신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프로그램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Draghi는 유럽이 혁신을 상용화하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많은 혁신 스타트업이 EU 규제 장벽으로 인해 미국에서 벤처 자본과 성장 기회를 찾는 유럽의 오랜 문제를 강조
- Draghi는 보고서에 대한 브리핑에서 "유럽은 혁신이 번성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 기술 부문이 약하면 (…) 다가올 AI 혁명의 성장 기회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기존 부문의 혁신도 방해받을 것이다"라고 말함
- 보고서는 또한 현재 Horizon Europe 프로그램은 자원을 너무 넓은 분야에 분산시키며, 자금 접근이 지나치게 어렵고,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배정 과정이 복잡하다고 지적함
- 한편, 유럽혁신위원회의 Pathfinder는 2024년 예산이 2억 5천만 유로로 미국과 영국의 유사 기관에 비해 낮으며, 과학자나 혁신전문가가 아닌 EU 공무원들이 주로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고위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미국의 ARPA 모델에 맞춰 신청 절차가 더 빠르고 덜 관료적이도록 EIC를 개혁할 것을 권고
보고서는 EU의 R&I 공적 자금 지출이 회원국 간에 분산되어 있으며, 총 지출의 10%만이 EU 전체 프로그램을 통해 브뤼셀에서 관리된다는 점이 EU 혁신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함
- 20년 전에 EU가 공적 및 민간 R&D 지출을 GDP의 최소 3%로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현재 EU 평균은 약 2.2%임
- 보고서는 유럽의 ‘중간 기술 함정*’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은 기초연구에서는 강하지만, 주요 학술 저널에서 상위 50위에 드는 유럽 기관이 부족하며, 상업화를 주도하는 혁신 클러스터가 부족하다고 강조함
* 혁신과 생산성이 낮은 자동차 산업과 같은 성숙한 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한 경제
- 이를 위해 유럽연구위원회(ERC)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두 배로 늘리고, ‘ERC for Institutions’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최고 학자를 유럽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EU Chair’ 직위 창설을 제안함
상용화 지원을 위해 연구자와 기관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로열티 공유를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채택하고, 모든 EU 회원국에서 통일된 특허 출시하고, EU 전역에서 “혁신적 유럽 기업” 지위를 채택할 것을 제안함
- 보고서는 단편화된 단일시장이 혁신 기업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으며, 복잡한 규제(AI법과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때문에 소규모 EU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함
※ Draghi의 보고서는 경쟁력과 혁신과 관련된 주요 과제를 다룬 두 번째 영향력 있는 보고서.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전 이탈리아 총리인 Enrico Letta가 EU 단일시장의 미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연구, 혁신, 지식 및 교육의 자유로운 이동에 전념하는 "다섯 번째 자유"의 창출이 포함
또 다른 제안된 것으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업과 청정 기술 및 자동차와 같은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을 아우르는 공동 계획”으로, 이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
- 보고서는 배터리와 같이 EU가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에 청정기술제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련의 권장 사항을 제시
- 또한, 핵심 기술과 원자재, 보안 측면에서 의존도를 줄여야 할 필요성을 주장
Draghi의 보고서는 R&I 커뮤니티와 정책입안자의 지지를 받음
- 이바노바 집행위원은 Draghi의 FP10에 대한 요구를 지지하며, “투자의 단순화와 효율성이 항상 우선순위였으며, 유럽 차원의 조치가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는 곳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임
- Christian Ehler 유럽의원은 "우리는 더욱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R&I 정책, 경쟁 정책, 디지털 정책, 기술 정책을 이 목표에 맞춰야 한다"고 말하며 Draghi의 분석과 해결책을 지지
- 또한, Ehler는 "FP10은 전문가 중심의 민첩한 R&I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집행위 일부가 선호하는 것처럼 더욱 강력하고 중앙 집중화된 정책 중심 프로그래밍이 아닌 과학, 연구혁신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 전 연구혁신총국장 Robert-Jan Smits는 Draghi의 Horizon Europe에 대한 비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덧붙임. Smits는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존도를 줄이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호소를 환영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Draghi와의 논의가 이미 청정산업딜 제안을 포함하여 새로운 임무를 위한 정치적 지침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 보고서가 향후 위원들에게 전달할 임무 서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함
전반적으로 보고서에서 확인된 투자 수요를 충족하려면 연간 7,500억~8,000억 유로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는 EU GDP의 4.4~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치라고 보고서 저자들은 설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