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공중보건환경윤리경고위원회(cnDAspe)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편견 없는 지식‘을 창출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 cnDAspe는 산업계가 공동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독립성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힘
- 교육에는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과 상업적 파트너가 과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연구 기관은 회사의 자금을 받는 박사 과정 학생과 박사 후 연구원을 포함한 연구자들에게 법적 및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
- 이러한 권고안은 지난 20년간 공공-민간 협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발생한 위험을 강조하는 독립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따라 제시됨
cnDAspe는 공공 연구소가 상업적 파트너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환경적, 건강적,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것을 촉구함
- 199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지식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학 연구 자금 사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간주됨
- 전문가들은 민간 자금이 편견 없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산업에 유리한 결과를 내도록 압력을 가하고, 연구를 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주제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중요한 연구 분야에 자금을 덜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함
- 특히 환경, 건강,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자금 부족의 위험에 처해 있어 공공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함
연구와 고등교육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모든 공동 프로젝트에서 독립적인 연구의 환경, 건강,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재정 기여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함
- 기관들은 또한 규칙을 도입하고 개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관의 소속 연구자, 엔지니어, 관리자의 참여와 관련 세미나 및 심포지엄에 대한 기여를 모니터링해야 함
- 공공 기관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때 연구자의 독립성을 고려하지만, 현재 지침은 주로 재정적 관계를 다루고 있어 민간 파트너가 공공 연구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적 관계는 과소평가함
- 연구 기관의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상업적 파트너는 연구 주제와 방법, 결과 공개 방법 및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산업체가 공공 부문 연구자의 권위와 전문성을 활용할 위험에 대해 경고
- 그 예로, 코카콜라 임원이 설립한 국제생명과학연구소(ILSI)는 공공 기관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기관은 기업 후원자들이 공중 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익을 증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산업 자금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연구자가 결과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음
cnDAspe는 공중 보건 및 환경에서 독립적인 전문가 평가를 보장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 매년 프랑스 의회와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권장 사항에 따라 취한 조치를 평가하며, 올해 말부터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연구자와 전문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