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경쟁력위원회 개최 … 연구혁신 및 우주 분야 논의(5.23)

EU 연구 담당 장관들은 정책 토론에서 첨단 소재에 대한 연구혁신*에 중점을 두었으며, 차기 EU 이사회 의장국 헝가리는 연구 분야를 위한 워크프로그램을 발표

* `24년 2월 말 집행위원회는 산업 리더십을 위한 첨단소재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첨단소재 전략)을 발표, 이번 토론에서 장관들은 협력 강화, 주제별 우선순위 지정 및 모범 사례 교환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논의

연구 장관들은 Horizon 2020 사후 평가에 대한 이사회 결론, 지식 가치화에 관한 이사회 결론, 연구 보안 강화에 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였으며, 유럽초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단(EuroHPC JU)에 대한 이사회 규정 개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였음

동 권고는 `24년 1월 발표된 EU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제안되었으며, 회원국과 집행위에 인식 제고를 촉구하고, 국제 파트너와의 연구 협력 시 리스크 평가 및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
동 권고는 회원국과 집행위에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 학문적 자유, 기관의 자율성 및 비차별의 원칙을 준수하며 동시에 개방성과 보안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권고
또한, 회원국에 공통된 국가 정책 및 지원 구조를 수립하고, 연구 보안 위험 관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정부와 연구재단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
집행위는 유럽단일연구공간(ERA) 거버넌스 구조를 활용해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며, 연구 보안 전문 센터 설립 및 국가 행정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의 구조적인 지원도 검토하고 있음
`25년에 첫 유럽 연구 보안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

동 결론은 연구혁신 지원에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의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강조
결론에 따르면 정책 결정에 대한 피드백 개선 및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유럽단일연구공간(ERA) 간 조화가 필요
또한, 국가 간 참여율 및 성공률에서의 큰 격차에 주목하여 더 폭넓은 참여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접근법 탐색이 필수적이며, 프로그램 이행 문제 해결 및 모니터링 최적화도 필요

EU 이사회는 유럽의 개방 경제에서 산업 회복력 및 경쟁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도구로써 지식 가치화 강화에 관한 결론을 채택
동 결론은 최근 이니셔티브와 지침을 바탕으로 지식 가치화 지원 방법을 강화하고, 유럽 혁신 환경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자금 조달, 정책, 프레임워크 및 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식 가치화 강화에 중점을 두며, 연구와 산업 간 협력과 기업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 가치화 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지적

EU 이사회는 유럽 AI 경쟁력 확대를 위해 유럽초고성능컴퓨팅 공동사업단(EuroHPC JU)의 규제 범위 확대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
지난 1월 집행위는 AI 공장(AI Factories)을 설립하기 위한 EuroHPC JU 규정 개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EU 이사회는 수정안을 통해 AI 공장이 공공·민간 사용자에게 공정한 접근 기회를 제공할 것과, EuroHPC 이사회에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AI 슈퍼컴퓨터에 대한 특별 액세스 조건을 정의할 것을 요청
규정에 따르면 AI 슈퍼컴퓨터는 대규모 범용 AI 학습 모델 및 신흥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테스트, 평가 및 검증하고, 유럽연합 내 AI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함
이번 정치적 합의에 따라 호스팅 기관은 AI 슈퍼컴퓨터 구입 비용의 최대 50%와 운영 비용의 최대 50%를 충당하는 유럽연합 재정 기여금(Union financial contribution)을 받을 수 있으며, AI에 최적화된 슈퍼컴퓨터의 소유권은 기계가 승인 테스트를 통과한 후 5년이 지나면 호스팅 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음

우주 산업은 그린딜, 디지털 전환 및 EU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EU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혁신적인 솔루션, 시스템, 서비스 생성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우주 및 비우주 부문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혜택을 제공
EU 회원국들은 우주 데이터 활용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공공·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확보 및 증대로 우주 분야 개발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촉진, 필요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동 결론에 따라 EU와 유럽우주국(ESA)은 지속 가능한 우주 환경을 위한 국제적 규칙 수립에 기여해야 하며,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우주 산업과 국제 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함

※ 또한 장관들은 곧 집행위가 제안할 예정인 EU 우주법에 관한 정책 토론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