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 회원국 국립과학아카데미 공동 성명서 발표(5.9)

EU 27개 회원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들은 EU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과학의 개방성 촉진을 위한 공동 성명서에 서명

  • 동 성명서는 글로벌 과학 리더로서의 EU, 과학 개방성 촉진, 과학 및 교육 분야 투자 확대 등이 관련 정책에 반영될 것을 촉구
  • 최초로 공통된 입장을 발표한 EU 회원국의 모든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들은 EU가 강력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과학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권자들은 국제과학협력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각국 정부의 기술 스파이에 대한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EU 또한 호라이즌 유럽 및 다른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국제협력 범위를 제안하는 등 자유로운 국제협력에 장애요소로 작용
  • 동 성명서는 EU가 FP10(호라이즌 유럽 후속 프로그램)에서 국방 R&D 자금 지원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네덜란드 왕립예술 과학아케데미 원장 Dogterom은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 더불어 회원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들은 FP10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 및 민간 R&D 투자를 최대 3%까지 늘리도록 EU 중앙정부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
  • 성명서에 따르면, 과학과 혁신 분야에서 유럽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연구, 혁신,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EU는 R&D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 수준을 평균 GDP의 3%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EU의 평균 R&D지출은 GDP의 2.2%에 그침
  • 이탈리아 전 교육부 장관 Bianchi는 “우리는 단순히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일상적인 문제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기를 원한다”고 덧붙임

 

SOURCE: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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