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5일(화) 유럽 방위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및 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유럽방위산업전략(EDIS)' 및 전략 달성을 위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을 제안
- 유럽방위산업전략(이하 'EDIS')은 美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참고로, 냉전 이후 투자가 부진했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EU 방산 단일 시장 활성화 및 유럽 방위 분야 재산업화 촉진이 목적
- 또한, EDIS는 유럽 방위산업의 현재 및 미래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고, 미래 방위산업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이하 'EDIP')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다음의 세부 목표 달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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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시행 중인 정책 수단을* 통해 회원국의 방위 물자 수요를 통합하고, 방위 물자 등 방위 역량 조달 단계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확대
* 역량개발계획(CDP), 연례방위검토(CARD) 및 항구적협력체제(PESC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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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방위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역내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최첨단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정부 및 방산 업계의 투자를 확대
- 새로운 안보질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출정책 등 각종 정책 입안 시 안보적 요소를 반영
- EU의 각종 방위산업지원 이니셔티브에 우크라이나를 참여시켜 EU와 우크라이나 간 방위산업 협력을 촉진, 방위산업 분야의 국제 협력을 확대
특히, EDIS는 유럽 방위산업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
- 2030년까지 회원국 방위 장비 수요의 최소 40%를 역내 공동 조달을 통해 확보
- 2030년까지 EU 역내 방위 물자 교역액을 EU 방산시장 가치의 최소 35%로 확대
- 2030년까지 회원국 방위 물자 조달 예산의 최소 50%를 EU 역내에서 조달하고, 2035년까지 동 비중을 60%로 확대
EDIP는 유럽의 방위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3년에 채택, 2025년에 만료하는 단기 긴급조치들을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유럽 방위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방위산업이 현실의 도전에 부합하도록 개편을 촉진
- 집행위는 EDIP 시행을 위해 EU 예산에서 총 15억 유로를 회원국 간 방위 물자 공동 조달 지원 비용 및 방위 물자 생산 역량 확대 등에 지원할 예정
- 그 외에도 '유럽방위기금(EDF)' 지원 연구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산업화 지원, '방위물자 공급망 전환 촉진 기금(FAST)' 조성 및 방산 분야 중소기업의 부채 및 자본시장 접근성 촉진 등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와의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지원할 예정
- 특히, 방위산업 지원 자금과 관련, 향후 동결된 러시아 정부 자산을 통한 파생 수익을 EDIP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또한, EDIP의 일환으로 회원국 간 방위 장비 협력 확대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유럽군비프로그램구조(SEAP)'* 구축을 제안
* 'SEAP (Structure for European Armament Programme)'는 방위 장비 공급망 안보를 위한 EU 차원의 체제로 모든 방산물자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적인 방위 물자 접근성을 유지하는 게 목표
- EDIP는 회원국 간 방위산업 협력 확대 및 EU 방위산업 정책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방위산업대응력이사회(Defence Industrial Readiness Board, DIRB)' 구성을 제안
한편, 집행위는 EDIP의 구체적인 조치로는 방위 물자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지원금 및 대출금 등 금융 지원과 회원국 협력에 기반한 EU 방산시장 개편 등을 추진
- 또한, 방산물자 공동 조달, 전략 재고 비축, 즉시 생산 가능 역량 확보, 방산시장 우선 주문 변경, 취약점 도식화, 제품 카탈로그 등에 재원을 지원할 예정
- 특히, 정부 등의 방산장비 등 증산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구매 계약을 통한 미래 불확실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방산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집행위는 회원국의 방산물품 공동구매 및 계약을 추진, 미래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