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한 EU 국방력 강화를 꾀하고자 새로운 '유럽방위투자전략(EDIS)' 및 동 전략 이행을 위한 '유럽방위투자프로그램(EDIP)'을 추진
- EU는 방산업체 및 생산능력 맵핑을 통해 최근 연구개발 자금지원에서 탄약생산 확대 등 다양한 지원조치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일환에 불과하며 미래 유럽 안보에 필요한 방산물품의 지속가능한 생산 기술 및 산업 기반 구축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평가
- 이에 집행위는 새로운 유럽방위투자전략(EDIS) 및 동 프로그램(EDIP)을 통해 현재 세계 안보 질서에 부합하는 유럽 방위산업 기반 구축 및 회원국 간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보조금 및 금융지원을 통해 유럽 안보에 필수적인 방산물품의 역내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
- 이를 위해 집행위는 유럽 방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회원국 간 방산물품 수요 통합, 공동구매 지원, 공급망 병목 해소 및 공급망 안보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
- 구체적으로, 동 전략 및 프로그램에는 특정 방산품목 우선공급 주문 발주, 방산품목 공동구매시 회원국 간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며, 더불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위험 완화, 방산물품 생산 및 공공조달 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 될 예정
한편, 지난 1월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안보 예산은 총 1,000억 유로, EDIP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은 30억 유로로 추산
- EDIP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집행위는 신용등급 AAA의 유럽투자은행(EIB)의 방위산업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
- 지난 EU 정상회의에서 EIB의 적극적인 방위산업 투자를 촉구한 바, 금주에 있을 EU 재무장관이사회에서 기존 방위산업 투자에 소극적인 EIB의 투자 정책 변경 여부가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