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가 미래의 갈등을 형성할 것이 분명해지면서 국방 부문이 점차 지속 가능성을 수용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지속 가능한 국방’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으나, 산업계와 정부 모두 이 분야가 유럽의 기후 목표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음
-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제품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과 최종 폐기 방법에 대해 미리 생각하면서 에코 디자인 개념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지속 가능성이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녹색 기술을 채택할 경우 운영 및 물류 측면에서 이점이 있는 경우가 많음
- 예를 들어, 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차량은 비용 효율적이고 자율적이며 기타 전략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음(핵추진 잠수함은 3일마다 표면으로 올라와 연기를 방출해야 했던 디젤 추진 잠수함에 비해 6개월 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음)
※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디젤 공급라인, 유조선, 저장 장소 모두가 전쟁의 표적이 되는 취약성을 보여주었으며, 유럽이 에너지 수요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줌
-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군대가 기후 변화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함
`21년 NATO는 기후 변화가 군대의 임무 수행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기후변화 및 안보 실행계획을 채택
- 실행계획은 ‘극한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강수 패턴의 급격한 변화, 극한 기후의 빈도와 강도 증가 등은 우리 군사 시설과 핵심인프라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우리 능력의 효율성을 손상시키며, 우리의 군사 작전과 임무에 더 가혹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명시
- 즉, 기후 변화는 취약한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분쟁을 촉진하고, 이주를 초래하고, 안보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군대의 임무 수행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이에 따라 당시 NATO는 온실가스 배출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고(`23년 발간) 자체 조달 관행을 통해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을 확장하는 타당성을 연구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20년 EU는 기후 변화가 국제 안정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강조하고 EU와 회원국이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제시하는 ‘기후 및 국방 로드맵’을 발표
- 또한, `22년 출판된 안보 및 국방을 위한 전략 나침반에서 EU는 ‘군과 국방 부문 내에서 녹색 기술과 지속 가능한 디지털화의 역할을 보다 광범위하게 강화’하겠다고 약속
- 동 문서는 회원국들에게 2023년 말까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으나 아직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완료하지 않았음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국방의 지속 가능성을 다루는 선두 주자로 `22년 4월 기후 및 국방 전략을 발표
- `20년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신에너지 기술과 와해적인 연료를 통합’하고 소비를 최적화함으로써 군대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방 에너지 전략을 발표
- 국방부에 따르면 동 전략은 자원 부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물류 배출 및 에너지 비용을 줄여 녹색 전환을 운영 자산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국방부는 연구 중인 기술로 지속 가능 연료, 수소, 하이브리드 모터를 언급하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이야말로 최우선순위라고 주장
- “군이 녹색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특히 젊은이들을 더 잘 모집하고, 유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국방부 대변인은 덧붙임
유럽방위기금(EDF)은 녹색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의 주요 도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
- EDF는 에너지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 가능한 군사 캠프를 향한 로드맵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INDY라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이미 이 분야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한편, 회원국 간 통합을 촉진하는 유럽방위청도 최근 방탄복의 순환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를 개시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군사 부문 탈탄소화가 직면한 많은 기술적 과제는 다른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
- 특히, 국방 부문은 연료 사용 및 재료의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개선으로부터 배울 수 있음
- 예를 들어, 영국과 스웨덴을 포함한 국가의 군대는 이미 폐기물 기반의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를 사용하여 시험 비행을 개시하였음
- 민간 부문의 경우 상업적인 인센티브와 확장 능력이 더 크고 국방 부문의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는 민간 부문이 필연적으로 국방 부문보다 앞설 수 밖에 없을 것임
지난 1월 집행위원회는 민간 및 국방 응용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이중 용도 기술의 연구개발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 EU 연구 프로그램을 개혁하기 위한 공공 의견수렴을 개시
- 이는 Horizon Europe이 자금을 지원하는 기후 연구와 국방 부문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부 관계자는 군대가 반도체부터 인터넷에 이르는 기술과 마찬가지로 ‘미래 혁신을 위한 테스트 베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