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6일 개최된 뮌헨 안보회의(MSC)에 맞춰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칩 생산과 인공지능이 지정학적 경쟁에서 점점 더 무기가 되고 있음
※ 뮌헨 안보회의: 1963년부터 독일 뮌헨에서 개최되는 국제 안보 정책에 관한 연례 회의로 매년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약 350명의 고위 인사들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 회의
- 현대 기술과 그 기반이 되는 연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경제 세계화를 주도했으며 많은 국가에 번영을 가져왔으나, MSC의 최신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칩 생산과 AI가 지정학적 경쟁에서 점점 더 무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성장이 멈출 수도 있음
- 독일 연구 장관 슈타르크 바칭거는 학문적 자유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연구 보안에 대한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 올해 MSC의 보안 보고서는 처음으로 기술을 잠재적인 보안 문제 지점으로 다루고 있음
- 보고서는 ‘국가들이 지정학적 경쟁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함에 따라 기술 무기화와 붕괴라는 새로운 추세는 국제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
특히 반도체, 통신 인프라 및 AI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국제적 긴장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반도체) 칩 제조의 공급망 중단으로 인해 전체 산업이 정지되고, 희토류와 같은 원자재에 대한 액세스가 위험한 병목 현상이 되는 것으로 입증 되며, 칩 공장은 점점 더 아시아 외부에 건설되고 있으며, 미국 공장은 430억 달러, 유럽에서는 53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등 앞으로 보조금 경쟁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서는 경고
- (통신인프라) 수년 동안 유럽과 미국은 데이터 보안과 정보 유출에 신경 쓰지 않고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저렴한 중국 디지털 하드웨어를 사용했으나, 보고서는 `18년부터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하드웨어의 사용을 제한해오고 있다고 지적
- (인공지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AI 분야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나 누가 앞서고 있는지는 불분명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기술 부문의 지정학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가 붕괴되고 새로운 권력-정치적 집합체로 대체되고 있음
- 동시에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한 민주적 비전과 독재적 비전 사이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으며, 중국, 유럽연합, 미국은 디지털 규제와 인프라를 이용해 서로 모순되는 비전을 수출하고 있음
- EU의 엄격한 AI 규제 경로가 고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전 세계를 위한 모델을 생성할 지의 여부는 아직 두고봐야 할 것임
올해로 60회를 맞은 MSC는 정치인, 군·기업 대표, 비정부기구,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안보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회의
- 독일 연구 장관이 최소 3가지 행사에 참석하는 등 과학 분야가 이번 회의 의제에 포함
- 장관은 연구 보안에 관한 대화 패털의 일환으로 기조 연설을 진행하였고, ’모두를 위한 글로벌 질서‘ 세션에 참여하였으며, ’AI의 책임있는 사용‘이라는 패널에서 AI에 대해 연설을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