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스페인 정부는 파운데이션 모델 등 '인공지능법(AI Act)' 주요 쟁점에 관한 수정안을 제안
-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제를 위한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위한 3자협상을 실시중이며, 12월 6일 협상에서 최종 법안 확정을 목표
-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은 24일(금) 인공지능법의 적용 금지 분야 등에 관한 1차 수정안을, 29일(수) 파운데이션 모델 등에 관한 2차 수정안을 발표
파운데이션 모델
- 앞서 EU 이사회는 최고 단계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른바 '단계적 접근방법(Tiered Approach)'을 채택하는데 합의
- 이후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무 부여에 반대하며,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 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행동강령 제정으로 대체를 요구
- EU 집행위는 지난주 절충안으로 모든 일반목적 인공지능(GPAI)에 대한 공통 규칙 및 최고 단계 인공지능 개발 및 서비스와 관련한 '행동강령'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
- 의장국 수정안은 집행위의 절충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파운데이션 모델 등 일반목적 인공지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유럽의회의 주장과는 대립
- 의장국 수정안은 '구조적 위험을 야기하는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지정 절차를 집행위 법안 그대로 유지,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컴퓨팅 능력이 10의 26제곱 바이트 이상이고 EU 역내 비즈니스 사용자 수가 10,000명 이상인 경우 이에 해당
- 인공지능 제작 식별을 위한 워터마크 등 일반목적 인공지능에 대한 공통 의무도 집행위 법안을 유지. 다만, 표준 절차에 따른 모델 평가 의무를 새로이 추가
- 또한, 일반목적 인공지능 서비스사업자는 관련한 모든 법적 요건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습데이터 및 저작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 서비스사업자는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공통 의무 및 시스템별 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음
- 특히, ChatGPT와 같은 일반목적 인공지능 서비스사업자는 다운스트림 업자 등의 인공지능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모델과 관련한 모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거버넌스
- 의장국 수정안은 거버넌스의 경우에도 기존 집행위 법안을 대치로 수용, 회원국 관계 당국 대표로 구성한 '유럽인공지능이사회(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Board)에 회원국 간 협력 플랫폼 및 집행위 자문기구의 역할을 부여
- 특히 유럽의회는, 집행위 법안이 각 회원국에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규제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소스코드 접근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의장국 수정안은 동 권한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제재조치
- 동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로 연간 글로벌 매출의 일정 비율 또는 사전 확정된 금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
- 구체적으로, 금지된 인공지능 적용 시 연간 글로벌 매출의 6.5%, 인공지능법의 기타 의무 위반 시 3% 부과, 다만 부정확한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1.5%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