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rizon Europe 준회원국 증가에 따른 통제권 및 발언권 이슈(11.28)

이는 Horizon Europe과 미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EU 중심적이지 않고 연구 협력을 위한 일종의 글로벌 수단과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음을 의미
물론 준회원국은 워크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투표권은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은 궁극적으로 EU 회원국과 집행위원회에 있음
즉, EU 외부 국가는 EU의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이 없으며, 민감한 연구 주제에서 배제될 수 있음
한편, EU 외부 국가가 Horizon 예산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기여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투입한 예산에 대비하여 통제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준회원국 가입을 가로막는 문제 중 하나로 꼽음
유럽대학연합(EUA)의 정책 조정 및 예측 책임자인 Jørgensen은 “캐나다의 경우 세계 최고의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가입은 물론 매력적이며 현재로서는 절충안이 잘 작동하고 있으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 비해 통제권이 얼마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함
한편, 기존 EU 회원국으로서 투표권을 가졌던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캐나다, 뉴질랜드와 마찬가지로 준회원국으로 합류하여 연간 약 26억 유로를 기여할 예정

익명의 한 EU 회원국 과학관은 “준회원국 역시 연구 주제를 설정하는 위원회의 일부이며, 대부분의 워크프로그램은 합의를 통해 합의되고 투표를 거치지 않는다”고 밝힘
때문에 워크프로그램에 대한 투표권은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며, 해당 과학관에 따르면 “거버넌스 문제는 실제로 프로그램 이행 중의 실질적인 문제라기 보다 정치적인 문제”에 더 가까움
한편, 이러한 합의 중심의 접근 방식의 예외는 민감한 연구 주제에서 외부 국가를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등으로, 이런 경우에는 EU 회원국만이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해당 과학관을 설명
이러한 문제로 영향을 받는 연구 주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인 문제일 뿐 덜 실용적인 문제

캐나다와 일본 모두 과학적으로 우수하지만 오픈 사이언스, 데이터공유, 연구평가 관행 및 연구의 다양성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는 EU보다 뒤처진다고 Science Europe 사무총장 Lidia Borrell-Damian은 말함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 아직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분야의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Horizon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일 경우를 감안할 때 새로운 준회원국이 이러한 정책을 따르려면 일부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준회원국을 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다”고 Borell-Damian은 지적

Jørgensen은 “일본은 Horizon에 비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준회원국 가입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한 다른 종류의 양자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함
현재 준회원국 가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워크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적인 투표권 없이 Horizon 연구 자금에 막대한 기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한 가지 완화 요인은 캐나다와 뉴질랜드처럼 Horizon의 필라2에만 초점을 맞추어 전체 Horizon에 대한 기여도를 줄이는 것
예를 들어, 일본과 EU는 Jørgensen이 제안한 자동화 실험실과 같은 공동 과학 인프라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한편, 최근 EU와 일본은 슈퍼컴퓨터를 공유하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