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EU 예산 협상이 시작되며 EU 회원국들은 예산 감축을 주장하고 연구 분야 예산 1억 6,600만 유로 삭감을 제안
- EU 회원국들은 매년 약 5% 상당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온전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1억 6,600만 유로를 삭감할 것을 제안함
- 약 5%가량의 예산이 남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의 지연이나 계획 차질 때문이며, 사용되지 않는 자금의 경우 자동으로 예산으로 돌아가지 않음
반면, 유럽의회는 삭감을 철회하고 기초과학, 보건 및 기후 분야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1억 4천만 유로를 추가 배정할 것을 제안
-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차년도 예산 확정을 위해 11월 13일까지 회원국과 의회 간의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상황
회원국들의 예산 삭감 요청과 유럽의회의 예산 증액 요청은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일이나, 회원국들이 코로나회복기금(RRF) 상환이나 러-우 전쟁, 인플레이션,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 등을 고려해야 하는 현 상황에 따라 더욱 치열한 논쟁이 예상
- 유럽의회는 회원국들과는 달리 지난 6월 발표된 EU의 다년도재정계획(2021-2027)에 대한 중간평가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함
- 중간평가는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해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으나, 회원국들이 이 결과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임
※ 해당 안건은 10월 말 EU 이사회 회의에서 EU 정상들이 논의할 예정
- 회원국들이 중간평가 결과를 받아들여 더 많은 분담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의회가 요청하는 예산은 가용 예산을 넘어서기 때문에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 회원국과 유럽의회 간의 협상은 10월 24일부터 21일간 진행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