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주요 대학은 HE 준회원국 가입 관련 논의가 올해 10월 스위스 연방선거 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스위스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EU와의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21년 이후 HE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중단함
- 영국은 지난 2월 북아일랜드 의정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9월 7일 EU와 마침내 정치적 합의에 도달한 반면, 스위스는 아직 EU와 공식적 회담을 재개하지 않음
스위스의 HE 가입 논의 재개는 스위스와 EU의 새로운 정치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스위스는 오는 10월 연방선거를 실시할 예정으로, 그 후 스위스와 EU는 더 넓은 정치적 관계에 대한 공동 선언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전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한 합의는 아마도 내년 봄이 될 것으로 전망
- 집행위 대변인은 EU와 스위스의 관계에 대한 사전 논의는 스위스의 HE 준회원국 가입 건도 포함하고 있으며, EU는 수개월 내로 스위스와 전반적인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전함
- 그러나, 집행위가 `24년 6월 유럽 선거에 따라 재편성됨에 따라 새로운 집행위원 임명 등으로 인해 스위스와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음
제네바 대학 총장 Yves Flückiger는 영국의 준회원국 가입이 연구계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스위스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 영국과 스위스 모두가 HE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였으나, 현재처럼 스위스만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EU가 스위스의 준회원국 가입에 대해 비교적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
한편, 영국의 HE 준회원국 가입에 대한 합의가 스위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라는 의견도 있음
- 이번 영국과 EU 간에 합의는 정치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집행위가 연구 분야에 대한 협상 진행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
- 스위스 대학 관계자들은 HE 가입 협상이 `25년까지는 완료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양국의 협상가들이 빠른 시일내에 준회원국 가입 협상에 대한 기술적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함
※ 일부는 합의 기간이 1~2년 가량 소요되어 스위스 연구자들이 HE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릴 것을 우려하나, 일부는 `25년 중에라도 협상이 마무리되어 남은 기간이라도 스위스 연구자들이 HE에 참여할 수 있다면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
HE 가입 협상 중단과 더불어 스위스 대학들은 향후 5년간(`24~`29) ERASMUS+ 인력교류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됨
- 이에 대해 스위스 일부 관계자는 이러한 처사가 스위스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부당함을 호소하였으나, 집행위 대변인은 스위스를 겨냥한 직접적인 배제는 없었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