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reating Europe 프로젝트는 디지털 저작권법에 대한 EU의 디지털 저작권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접근하기 쉽고 다양한 문화창작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정책 권장사항을 제공함
- 저작권법은 특히 디지털 시대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창작산업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역할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함
- 그러나 현재 디지털 저작권 시스템은 그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공백이 있음
-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EU는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배경으로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reCreating Europe 프로젝트가 개시됨
reCreating Europe은 이해관계자의 설문조사 및 참여를 통해 EU 전역의 저작권법 및 관행에 대한 국가 간 지도를 만들기 위한 철저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권장사항 및 모범사례를 작성함
- 이는 ①작가와 공연자, ②사용자와 취약 집단, ③창작 산업, ④문화유산 및 기관, ⑤중개자 등 5개 이해관계자 그룹에 초점을 맞춤
- 문화·창작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음악가, 사진작가, 디자이너, 배우, 시나리오 작가, 작가, 언론인 등 다양한 관계자로부터 여러 가지 설문조사가 수행됨
-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문화 콘텐츠의 디지털화, 비즈니스 및 저작권 계약, 지난 수년 간의 소득 발전, AI 생산자와의 경쟁 및 기타 시장 현상 등을 연관시켰음
reCreating Europe은 모든 사람이 EU 저작권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함
- 이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 사용 및 활용 방법과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단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동 프로젝트는 또한, 장애인, 소수자, 틈새 부문과 같이 소외된 주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
- 문화에 대한 접근은 장애인과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성, 문화유산 보존, 온라인 콘텐츠의 민주적이고 다양한 제공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저작권 법의 또 다른 기본 목표임
- 관계자에 따르면 “다양한 측면에서 저작권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EU 가치와 문화 정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임
AI가 계속해서 발전함에 따라 AI가 디지털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은 업계에 큰 과제를 안겨줌
- 동 프로젝트는 기존 AI 기술과 창작 콘텐츠 제작을 검토하고 AI 기계 작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부여의 장단점을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측면에 접근함
- 연구에 따르면 시청각, 저널리즘 등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문화창작 산업은 정책입안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동 프로젝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사용을 다루는 EU 저작권 지침 제17조와 디지털 서비스법, AI법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reCreating Europe 프로젝트
- 펀딩 : SOCIETAL CHALLENGES
- 기간 : 2020.01.01.~2023.03.31.
- 예산 : 약 309만 유로 (EU 지원 100%)
- 총괄 : SCUOLA SUPERIORE DI STUDI UNIVERSITARI E DI PERFEZIONAMENTO S ANNA (이탈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