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지난 7월 6일 향후 수년간 EU의 미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연례 ‘미래전략보고서(Strategic Foresight Report)’를 발표함
- 동 보고서의 전반적인 핵심 내용은 지역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EU의 자율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친환경 전환 및 내부적 불평등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것
지정학으로의 회귀
- 자유민주주의가 선택지였던 시대가 끝나고 미중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유럽이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향후 EU와 미국이 중국과 개발도상국 우방화를 위한 지원 경쟁이 예상
-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낡은 '글로벌화' 모델의 종언을 고하고, 지경학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EU는 일부 국가에 대한 전략적 의존을 제거하고 역내 자원조달 및 생산을 확대해야 함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 EU는 자본주의 모델을 기후중립 및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하며, 신자유주의보다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적 역할 확대가 필요
- 이의 일환으로 EU는 노동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성장 친화적 세제로의 개편, 인구 노령화 상황 속의 불평등 해소 등을 고려하고, GDP 전망에 인구수명 등 비경제적 요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투자 촉진
- 유럽투자은행(EIB)의 역할을 확대하고, 특히 EIB가 EU 그린딜 및 REPowerEU 프로젝트에 필요한 연간 6,200억 유로의 자금 투자 관련 상당 부분을 담당해야 함
- 또한 EIB가 원자재, 친환경 기술, 바이오기술 및 첨단 기술 개발과 같은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함
숙련 인력 양성
- EU 노동력 교육 수준은 높은 수준이나, 신기술 산업 섹터는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미래 중요기술 숙련인력 부족, 저임금노동 증가, 여성 고용 미비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저임금노동자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기후변화, 물가 상승 등의 영향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으며, EU 회원국 간 임금과 세대별 부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
- 또한, 기록적인 수준의 부의 집중으로 사회적 계층 간 이동이 억제되고, 정치적 양극화도 확산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의 재분배 정책 강화 요구
민주주의 위기
- 보고서는 양극화와 거짓 정보 등으로 포퓰리즘 정당을 지원하는 유권자가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나 해결 방안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SOURCE : KBA Europe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
Download : 2023 Strategic Foresight 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