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의 독립적인 자문 기구인 유럽 과학 및 신기술 윤리 그룹(EGE)은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을 집행위에 제출함
- 보고서에서 EGE는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데 있어 혁신과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공개 토론, 선거 및 사회 전체에 대한 거짓/조작 정보의 확산을 포함하여 현재 및 새로운 기술 장치가 제기하는 위험도 강조함
- EGE는 사생활 보호의 다양한 측면과 개인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의 축소를 조사하고, 감시와 그로 인한 차별에 초점을 맞춤
- 보고서는 또한 공공 부문으로 확장하는 기술 기업, 대중을 위한 공정한 혜택의 부족, 의제 설정에서 상업 기관의 권한 증가, 필수 공공재에 대한 의존도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이러한 전개는 민주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위협하므로 EGE는 기본권과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정부 형태인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윤리적 필요성이라고 주장함
보고서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권장 사항을 제시함
- 공공 참여, 시민 교육, 비판적 디지털 리터러시 촉진 및 지원 (사회적 포용성을 위한 조치로 디지털 시민권 유지)
- 디지털 관행이 사람과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도록 보다 일관성있는 규제 (민주주의를 위해 설계되고 규제되는 기술)
- 시민 사회 조직과 미디어 전문가 보호 및 권한 부여
-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혁신이 대중에게 혜택을 주고, 기본적인 필요가 시장 논리로부터 보호되며, PPP가 기본 가치를 강화하도록 설계되기 위해 취해야 할 일련의 조치
- 사람과 지구를 위한 EU 외교에 민주주의와 민주적 요구 통합
▶ Download : Opinion on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SOURCE : European Commission R&I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