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미국은 5월 30~31일 무역기술위원회(TTC) 장관급 회의를 개최
※ 주요 참석자 : (EU측) 마르그레타 마르그레타 베스타게르 디지털담당 부집행위원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미국측)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대표 등
- 양측은 이번 회의의 결과로 ▲EU-미국 공동 신기술 리더십 협력 확대, ▲무역 및 투자 분야의 새로운 기회 및 지속가능성 증진, ▲무역, 안보 및 경제 번영, ▲연결성 및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환경의 지정학적 변화에서 인권 및 가치 보호,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 등 6개 분야에 관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
- 특히 OpenAI의 ChatGPT 등 생성형 AI로 알려진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행동 강령(code of conduct)’을 고안, 생성형 AI의 잠재적인 함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OECD가 제안하는 기존의 글로벌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식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함
- 최근 ChatGPT의 등장으로 AI의 잠재력에 대한 찬사와 AI에 따른 보안위협 및 일자리 증발 등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위원회에서 미국과 EU는 AI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함
- 다만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많은 디지털 규제를 개발한 EU는 기업이 사전 정의된 ‘유해한’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의무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AI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은 산업계에 의존하여 자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보다 자율적인 접근방식을 선호
- 대략적인 합의의 아웃라인은 이 신흥 기술이 미국, EU 서방의 두 가장 큰 경제 블록에 의해 어떻게 감시될 것인지에 대해 기업들에게 좀 더 명확성을 제공할 것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KBA Europe 원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