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지난 4월 18일 EU이사회 ‘텔레콤 워킹그룹’ 회의에서 주요 제3국과의 향후 디지털 외교 추진 방향을 브리핑함
- 해당 브리핑은 미국 및 인도와의 무역기술위원회(TTC), 일본·한국·싱가포르·캐나다와의 디지털 파트너십을 다룸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간의 장관급 협의체 회담은 오는 6월 30일로 잠정 예정된 상태
- EU의 최상위 의제는 반도체에 있으며, 집행위는 한국 산업체의 EU 역내 투자를 촉진하고 첨단 반도체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를 원함
- 특히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인공지능법(AI Act)과 관련하여 규제 수렴도 최우선 과제에 있음
- 더하여, 파트너십에는 국제 표준화 포럼에서의 공통 비전 구축을 위한 AI 및 6G와 같은 신기술에 대한 연구 협력 및 공통 비전 개발, HPC 및 양자 컴퓨팅에 대한 연구 교류도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유럽 통신사들이 ‘공정분담’ 제안의 모델로 한국을 참고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집행위는 ‘망 이용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용 분담’에 관련하여 정보 교환을 원하고 있음
디지털 파트너십(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 (일본) EU-일본 정상회담은 7월 3일과 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EU의 우선순위는 공동 모니터링을 통한 전략적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로, 양국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에 협력할 예정
- 더하여 EU는 일본과 6G 연구개발, 고성능컴퓨팅(HPC), 양자 기술 기반 위성 통신, 데이터 무역 등에 대해 협력할 방침
- (싱가포르) EU-싱가포르 디지털 파트너십은 `23년 2월에 시작되었으며, 집행위의 우선순위로는 디지털 ID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 AI 거버넌스 및 표준,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모범사례 공유 등이 있음
- (캐나다) 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와의 디지털 대화(Dialogue)를 인공지능, 연구개발, 연결성 및 사이버보안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
무역기술위원회(미국, 인도)
- (미국) 집행위와 미국 행정부는 오는 5월 31일 현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제4차 TTC 고위급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무역, 신흥 기술 및 경제 안보에 대한 협력, 디지털 인프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
- EU는 2년에 걸친 TTC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집행위는 이번 회의에서 표준화, AI 및 반도체 협력, 제3국 5G 인프라 프로젝트, 플랫폼 관련 디지털 인권 등 신흥 기술에 분야에 대한 성과 도출에 집중할 예정
- (인도) 집행위는 EU-미국 TTC를 모델로 `22년 4월 인도와 유사한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오는 5월 15일과 16일에 첫 번째 장관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
- 양측은 HPC/양자컴퓨팅, AI, 표준화, 디지털 기술, 디지털 공공 인프라의 상호 운용성 및 보안에 중점을 두고 협력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