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 사항
-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집행위원회에서 지정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에 대한 위험 관리 요구 사항을 부과함
- 이에 따라 지정된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 및 허위 정보가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증폭될 수 있는지부터 표현의 자유 또는 미디어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플랫폼의 광범위한 체계적 위험을 식별, 분석 및 완화해야 함
- 마찬가지로 플랫폼은 온라인상의 젠더 기반 폭력,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특정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해야 함
- 이러한 플랫폼의 위험 완화 계획은 집행위원회의 독립적인 감사 및 감독을 받게 됨
※ DSA는 `20년 12월 집행위원회가 제안하였으며, `22년 11월 발효됨
유럽알고리즘투명성센터(ECAT)의 역할
- ECAT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이 사용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이 DSA의 위험 관리, 완화 및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집행위에 과학적 전문 지식을 제공할 예정
- 데이터 과학자, AI 전문가, 사회 과학자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학제간 팀이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기술 분석 및 알고리즘의 평가 등을 수행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제안할 것임
- ECAT 연구원은 플랫폼 및 검색 엔진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적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의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을 조사하는 것에도 중점을 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