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의 법치와 민주적 후퇴 및 EU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
- EU 지원 RECONNECT 프로젝트는 민주주의와 법치를 탐구하고 EU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EU와 시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제안, 도구 및 솔루션을 개발함
- 지난 10년 동안 유럽은 수많은 안보 문제, 금융 위기, 국가 부채 위기, 난민 이주 위기를 비롯하여 최근 코로나19와 더불어 전쟁으로 인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위기의 결과는 EU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으로, KU Leuven 국제 거버넌스 연구 센터의 Jan Wouters 교수는 ‘특히 최근의 위기 상황 속에서 EU는 시민들의 우려에 진정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언급함
- RECONNECT 프로젝트가 실행한 시민 설문조사와 미디어 분석 결과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합(EU)에 대한 유럽 시민의 반대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
- 유럽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기보다는 불만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 하고, 점점 더 EU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으며, EU와 다시 연결할 방법을 찾고 있음
연구 결과를 활용한 정책 권장사항 제시
- RECONNECT 프로젝트는 먼저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EU의 기본 조약을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권장사항을 제시함
- 여기에는 유럽의회에 입법 발의권을 부여하여 EU 의사 결정을 유권자에게 더 가까이 제공하는 것이 포함됨
- 루벤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 센터의 부소장인 Axel Marx는 “유럽의회는 EU 민주주의의 심장부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중심성에 비추어 그 역할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함
- RECONNECT는 또한 유럽연합의 민주적 성격을 심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EU 기관을 시민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하고 시민 사회를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Axel Marx는 “시민들은 유럽의 의사 결정에 발언권을 갖고 싶어하며, 시민들의 참여는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말함
※ Wouters는 “민주적 참여 채널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의무 투표, 주말 선거 실시, 동시 선거 실시 모두 유권자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임
EU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RECONNECT 프로젝트는 시민과 정부를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 중 하나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개발함
-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있는 이 온라인 플랫폼은 EU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학습 과정을 제공하며 이미 90개국에서 온 2,500명 이상의 학습자가 이용하고 있음
- 프로젝트에 참여한 KU Leuven 연구원인 Alex Andrione-Moylan은 “유럽 시민이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EU의 기능과 유럽 프로젝트 이면의 아이디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RECONNECT 프로젝트는 EU 문제에 대한 더 나은 교육에 기여하는 데 절대적으로 전념했다“고 말함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 프로젝트는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에게 주요 EU 주제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Youth Resource Centre도 설립하였음
- 이처럼 RECONNECT는 EU가 시민들을 더 잘 대표하고 있다고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견해, 우려 및 열망이 진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경로를 제공하였음
- RECONNECT가 개발한 도구는 EU 및 국가 관리가 시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비정부 및 시민 사회 행위자가 EU의 민주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RECONNECT
- 펀딩 : 호라이즌 2020 – Industrial Leadership – Innovation in SMEs
- 기간 : 2018.05.01.~2022.04.30.
- 예산 : 약 500만 유로 (EU 지원: 100%)
- 총괄 :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벨기에)
SOURCE : European Commission R&I Success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