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및 이사회, 새로운 기계제품 규정에 합의(12.15)

이는 기존의 ’기계제품 지침‘을 개정하여 기계제품에 대한 새로운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과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제품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칙을 조정
이 규정은 중장비 건설 기계에서 소비자 제품 및 산업 기계 뿐만 아니라 로봇 또는 3D 프린터와 같은 고도로 디지털화된 제품을 다룸
새로운 규칙은 차세대 기계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단일 시장 및 전 세계적으로 기계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

기계제품 규정 주요 내용

1. 기계의 안정성 보장 및 신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 향상
2. 제조업체의 관리 부담 및 비용 감소
3. 법적 확실성 촉진
4. 보다 효과적인 시장 감시 확립
제조업체는 규정에 명시된 필수 건강/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6개 범주에 속하는 기계는 필수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함
이 규정은 디지털 형식의 ’사용자 설명서‘를 허용하는 등 관리 단순화를 도입하며, 업계는 연간 최대 166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을 것
해당 규칙은 처음으로 기계제품 내 AI시스템의 안전한 사용을 다루며, AI법안 및 사이버탄력법안과의 일관성을 향상할 것
EU 전역에 걸쳐 균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을 수립하여, 범위, 정의, 필수 요구 사항 및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명확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