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탈퇴 결정은 연구개발 분야의 핵심정책인 개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관련 협상이 난항을 보임에 따라 EU의 연구자들은 중요한 연구개발 파트너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
영국의 EU 탈퇴 이후 EU의 27개 회원국과 연구개발분야 협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연구자들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임. 2016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로 통과된 EU 탈퇴라는 결정은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협력이 필요한 과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음.
Brexit 결정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영국은 의회와 대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임. 영국이 EU를 탈퇴한다면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영국은 막대한 예산을 지불해야함. 전 연구혁신총국 국장 Robert Jan Smits는 EU의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영국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 협상이 없다면 영국은 Horizon Europe의 재설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EU의 연구개발 분야에서 영국은 가장 큰 발전을 이룬 나라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성공은 ERC 기금 등을 포함한 EU의 예산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EU의 예산지원을 통해 과학자들을 영국으로 건너가 자신의 연구팀을 꾸리고 관련 연구기반시설 등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The European Bioinformatics Institute, Instruct, The European Social Survey (ESS) 등이 이런 예에 해당함.
The European Social Survey (ESS)는 런던대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며 2년마다 약 30개국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유럽 시민들의 행동 및 태도 등을 분석함. 미생물학 연구 사업인 Instruct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테인, 바이러스, 세포 구성 요소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영국 Culham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 연구 프로젝트 Joint European Torus(JET)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핵융합로를 유치하고 있으며 약 10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유럽통합 이후 수십 년 동안 유럽 회원국들은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얽힌 연합으로의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세계화가 유럽의 파트너십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라고 Robert Jan Smits는 강조함. 영국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4억유로를 EU 연구개발기금에 지불하였으며 그 중 약 88억 유로를 수여하였음. EU의 기금은 영국 대학 연구수입의 약 12%를 차지함. 기술, 우주, 의약 등 연구주도 산업분야의 기업들이나 대학들은 EU의 연구기금을 수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Brexit 온건파를 지지하고 있음.
EU집행위의 차기 연구개발 프로그램 Horizon Europe 제안서는 영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준회원국은 지불한 분담금 이상의 연구기금을 수여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이 영국에도 적용될 예정임. 또한 준회원국은 신설되는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Council(EIC))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EU의 27개 회원국은 Brexit로 인해 더 많은 연구개발분담금을 지불해야할 것으로 보임.
정치적 혼란 속에 놓인 영국은 유럽과 연구개발분야의 새로운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영국 연구혁신국의 전략담당 책임자 Rebecca Endean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분쟁들 때문에 영국이 연구개발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간과되면 안된다고 강조함. 영국은 지난 4월 연구개발분야 지원을 위한 새로운 공공연구기금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최근 연구개발분야 국가지원금도 인상하였음.
출처: ScienceBusi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