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법률에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상당한 세금 공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른 연방 투자와 함께 산업을 활성화하고 대서양 횡단 R&D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EU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현대화하고, 새로운 원자력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함에 따라 원자력 산업은 최근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이후 정체되었던 원자력 산업에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값비싼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자금 역시 그동안 중단되었었다.
그러나 이제 EU와 미국 모두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대체할 청정 기술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직면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와 미국에서 원자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45%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021년 6월 EU에서 채택한 유럽 기후법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55% 줄이는(1990년 대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50년까지 순 제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은 8월 16일 기후법으로도 알려진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서명하였다. 여기에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상당한 세금 감면을 포함하여 기후 변화 퇴치를 돕기 위한 3,69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유틸리티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메가와트시당 15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더 안전하고 더 적으며 건설 비용이 적게 드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이 법은 발전소가 가동되는 첫 10년 동안 메가와트시당 최소 25달러의 생산세 공제를 제공한다. 생산 크레딧에는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되어 2025년 이후에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무배출 발전에 대한 기술 불가지론적 돌파구를 제공한다.
기업은 세금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공제는 재생 가능한 기술로 경쟁의 장을 평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에너지 분석 회사인 Veriten의 원자력 및 발전 전문가인 Brett Rampal에 따르면 이는 더 많은 국제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진전이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은 미국의 원자력 산업과 미래 원자력 산업에 매우 큰 진전이다. EU 택소노미 법에는 원자력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업계 전체에 걸쳐 미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택소노미는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EU 전체의 분류 시스템이다. EU 의회는 7월에 원자력을 택소노미 법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대서양 양쪽의 에너지 기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미국은 화석 연료에서 에너지의 61%를, EU는 46%를 생산하고 있는 등 모두 화선 연료에 의존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한편, EU는 태양열, 풍력 및 기타 자원에서 에너지의 29%를 생산하는 등 재생 에너지에서 약간 앞서고 있으며, 미국은 재생에너지에서 20%를 생성하고 있다. EU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력의 25%를 얻는 반면 미국은 19%를 생산하고 있다. EU는 27개 회원국 중 절반에 103개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93개를 보유하고 있다.
예상되는 협력 분야
Rampal은 EU와 미국의 즉각적인 협력 분야 중 하나로 우라늄 농축 전환 기술을 꼽았다. 해당 기술은 러시아가 전 세계 변환 인프라의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라늄 공급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Rampal은 협력을 위한 또 다른 영역으로 다목적 시험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원자로는 새로운 핵 물질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핵융합 대 핵분열
미국과 EU는 이미 원자력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다. 1월에 국제 원자력 연구 이니셔티브는 미국 에너지부 프로젝트에 협력하기 위해 'Euratom 유럽 원자력 공동체'가 공동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터에 대한 공모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경수로 재료 노화 및 열화, 고급 원자로 설계를 위한 안전 기술, 소형 모듈식 원자로에 대한 혁신적인 개념,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기술을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과 같은 프로젝트가 포함될 수 있다.
유라톰은 오늘날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분열 과정보다 핵융합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란에 직면해 있다. 유라톰은 2021년 7월에 시작되어 5년간 이어지는 13억 8,000만 유로 규모의 연구 프로그램이다. 핵융합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두 개의 핵을 결합하는 반면, 핵분열은 무거운 두 개의 핵을 가벼운 두 개의 핵으로 분할한다. 희의론자들은 일부 새로운 핵 기술의 목표인 핵융합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
워싱턴 DC에 있는 참여과학자모임의 원자력 안전 이사인 Edwin Lyman은 EU와 미국이 기후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원자력 에너지가 방정식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지만 안전과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향후 20년 동안 탈탄소화를 돕는 데 필요한 규모로 배치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원자력 발전소를 아이디어에서 시연, 복제 및 신뢰할 수 있는 상업적 실체로 만드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