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정책은 연구자들이 국경 너머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EU의 노동법은 이동성을 방해하는 듯 보인다. 전염병이 끝나고 여행 제한이 해제되면서 행정 비용으로 인해 기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리퀴리 프로그램과 같은 EU 지원 프로그램은 과학자들이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국경 간 교류를 촉진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호라이즌 유럽으로 돌입하며 증가하였으며, 이를 활용하는 연구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이에 따라 기관들은 여행 양식 작성, 해외 연구원 파견을 위한 문서 분류, 직원 해외 근무 허가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문제는 EU의 연구원 이동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EU 연구 프로그램은 매우 훌륭하지만, 갈수록 연구원이 해외에서 특정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는 분명 우수한 연구를 위해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비용과 행정적 요구 사항으로 인해 기관들이 프로그램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몇차례 목격되었다"고 Fraunhofer-Gessellschaft의 국제인적자원 및 노동법 그룹 책임자인 Annika Gehrmann은 말한다.
이해관계자들은 다른 유형의 직업을 위해 작성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EU 노동 지침을 비난한다. 해당 지침의 구현은 종종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구 기관이 규칙에 대한 다양한 국가적 해석을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Gehrmann은 연구원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는 유럽연구영역(ERA)을 설정하기 위한 추진의 일환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고용 프레임워크 조건의 관점에서 보다 국제적이고 보다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Horig은 국가적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EU 수준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이 행동해야 한다."
연구원의 이동 흐름이 전염병 이전 수준으로 돌아감에 따라 EU 노동법의 관료적 부담이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월에 유럽연구기술조직협회(EARTO)는 이동성의 4가지 주요 장애물을 요약한 입장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독일에서는 최근 과학단체연합이 고용부 장관에게 해당 문제를 조사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동하는 연구원이 사회 보험을 지불하는 국가를 명시하는 A1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다. 각 출장에 대해 각 양식을 작성하는 데 15~20분이 소요된다. EARTO에 따르면 짧은 여행에 대한 요구사항을 없애면 서류 작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직원 파견 신고'에 대한 국가 간 요구사항의 불일치이다. 직원이 해외에 배치된 경우 조직이 이를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EU 지침이 있지만 이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일부는 사용하기 쉽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일부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고 일부는 현지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기관은 문서를 분류하기 위해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Gehrmann은 "이러한 신고 제도로 인해 일부 출장이나 파견 근무는 비용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다. 우리는 일종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출장을 가야 하는 직원들에게 왜 국가마다 신고 요건이 다른지, 왜 항상 영어로 신고할 수 없는지 설명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 문제는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 근무가 증가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연구원들은 이제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연구 기관은 '다양한 세금 및 사회보장문제'로 인해 원격으로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EARTO는 주장한다.
마지막 문제는 한 회원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은 연구원이 다른 회원국의 이동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EU 지침이다. EARTO는 이것이 이동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원국에 지침을 적절하게 구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한 관료주의가, 어떤 경우에는 국가별 규정의 차이로 인해 이동성의 어려움이 생긴다. 우리는 유럽 연구원들의 이동성을 위해 경계를 허물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정을 통일하는 데 동의한다."
EARTO는 2019년에 이러한 문제를 처음 제기했지만 EU 정책입안자들로부터 적절한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연구원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부담은 줄어들었다.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지금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