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Choose Europe to Start and Scale’ 제하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을 공식 발표
- 동 전략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추진 중인 ‘Choose Europe’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 분야에 이어 기술 기반 글로벌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은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고급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전략적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유럽의 미래 핵심 요소임
- 그러나 유럽 내 많은 스타트업이 연구실 수준의 아이디어를 시장으로 이전하거나 스케일업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집행위는 글로벌 핵심 성과 지표를 사용하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027년 말까지 전략의 이행을 평가할 예정
전략은 스타트업의 전 생애주기(창업-성장-성숙-정착)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 5대 분야에 대한 핵심 조치 제시
- (혁신 친화적 환경 조성) 단일시장 전략에 따라 규제 간소화, 행정 부담 경감, 국가 간 제도 조화 등이 요구됨
- 집행위는 파산·노동·조세 분야의 간소화를 위한 ‘28번째 체제(European 28th regime)’를 제안하고, ‘유럽 비즈니스 월렛(European Business Wallet)’ 도입을 통해 경제주체의 디지털 신원 기반 공공 서비스 이용을 간편화할 예정. 또한, ‘유럽 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도 추진
-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벤처캐피털 시장 확대 및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가 핵심
- ‘저축 및 투자 연합(Savings and Investments Union)’을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유럽혁신위원회(EIC) 기능 확대·간소화, 딥테크 기업을 위한 ‘스케일업 유럽 펀드(Scaleup Europe Fund)’ 신설 및 ‘유럽 혁신투자 협약(European Innovation Investment Pact)’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
- (시장 진입 및 확산 지원) ‘Lab to Unicorn’ 정책을 통해 유럽 전역의 대학 생태계를 연결하는 유럽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허브를 구축할 것
- 이는 지식재산(IP) 상업화 및 스핀오프 창출 시 학술 기관과 발명자에게 라이선스, 로열티 및 수익 공유, 지분 참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국가 보조금 지침 중 지재권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설도 제공 예정
- (우수 인재 유치 및 유지) ‘블루카펫(Blue Carpet)’ 정책을 통해 기업가 교육, 직원 주식옵션 과세 측면, 국경 간 고용 추진. EU 블루카드 지침의 활용도 확대하며, 비EU 창업자 대상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을 장려할 것
- (인프라 및 네트워크 접근성 제고) 산업계 사용자를 위한 기술 및 연구 인프라 접근 헌장(Charter of Access)을 통해 스타트업·스케일업의 장비 및 시설 접근 조건을 단순화·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