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내 비공식 참여확대(Widening) 전담팀은 최근 발표된 호라이즌 유럽 중간평가에 대해, 참여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
- 전담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EU 내 연구혁신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참여확대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비판
- 유럽의회 의원이자 Widening 전담팀 창립자인 Lakos는 보고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실질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언급
Lakos 의원은 특히 평가 보고서가 참여확대 수단 간의 상호 연계성이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다고 지적
- 유럽연구중심대학연맹(The Guild)의 고등교육정책 책임자인 Didak 역시 참여확대국의 전체 성공률이 향상된 점은 긍정적이나, 유럽연구위원회(ERC) 및 유럽혁신위원회(EIC) 등 분야별 성과 분석이 부재했다고 평가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호라이즌 유럽 초기 3년간 참여확대국 자금 지원 비율이 증가.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에 대해 정책적 함의와 구조적 배경에 대한 심층 분석이 부족하다고 우려
-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호라이즌 유럽의 초기 3년간 15개 참여확대 국가가 수령한 총 자금 비중은 9%에서 14%로 증가했으며, 이들 국가는 전체 협력 프로젝트의 58%에 참여, 이는 호라이즌 2020 당시의 47% 대비 증가한 수치
- 전담팀의 Lugmayer는 결과의 함의와 잠재적 해결책이 부족하다고 분석. 또한 참여확대 정책이 연구관리 및 지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했음에도, 과거 공모사업의 실제 효과(참여율, 성공률 등)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음을 지적
- 유럽 과학 이니셔티브의 집행이사 Dietl도 해당 보고서 데이터가 이미 알려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참여확대국 및 연구 커뮤니티의 규모나 인건비, 연구 여건 등 중요한 맥락적 요소를 간과했다고 지적
Lakos 의원은 핵심 국가들이 전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범유럽 협력과 혁신 생태계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
- Lakos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핵심 국가들이 호라이즌 유럽 전체 자금의 51% 이상을 수령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수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EU 전역에 걸친 협력 및 혁신 생태계 촉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