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연구장관들은 독립형 FP10에 대한 위원회의 약속을 환영하며, 공동 연구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
- EU 연구장관들은 지난 5월 23일 연구장관 회의에서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FP10을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유지하겠다고 확인한 데 환영을 표했으며, 집행위원장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
-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연구혁신 프로그램이 독립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FP10이 유럽 경쟁력 기금과 밀접히 연계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연구장관 회의를 주재한 폴란드 과학부 장관 Kulasek은 향후 EU 기금에 대한 집행위의 세부 제안을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힘
- 회의에서 장관들은 FP10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으며, 특히 공동 연구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협력 연구 중심 구조인 Pillar 2의 중요성을 강조
- 회원국들은 유럽연구위원회(ERC)와 유럽혁신위원회(EIC)에 대한 추가 자금이 필라2의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FP10이 기초연구부터 혁신 및 스케일업까지 전 가치사슬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프로그램 참여를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
이중용도 기술의 FP10 포함 여부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AI 전략과 ERA 정책 의제를 승인
- 이중용도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AI나 첨단배터리 등 EU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신기술들이 이중용도로 사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리투아니아는 이중용도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하는 한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힘
- 오스트리아는 순수 국방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반대하며, 시민안보, 분쟁 예방 및 평화 유지 연구도 지원해야 함을 강조. 네덜란드는 군사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활동의 경우 유럽방위기금이나 InvestEU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
- 한편 몇몇 장관들은 과학 분야 주요 직책에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더 많은 노력과 연구혁신 예산 확대를 촉구
- 회의에서 장관들은 EU의 과학분야 AI 전략에 대한 이사회 결론을 승인하여, 전략이 학제 간 연구 생태계 조성, 연구자 역량 강화, 데이터 접근 보장, AI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활용에 기여할 것을 강조
- 이사회는 또한 2025~2027년 ERA 정책 의제를 승인. 의제는 개방형 과학과 연구평가 개혁 등 11개 구조정책과 AI 발전과 연구보안 강화 등 8개 목표지향적 조치를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