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전략의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할 것
- 집행위는 유럽혁신위원회(EIC)를 확대하고, 유럽투자은행(EIB)과 협력하여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적인 방위산업 기업 대상 신규 투자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혁신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 전략은 ‘Choose Europe’이라는 슬로건 하에 혁신가와 투자자들이 유럽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략은 유럽의 연구성과 상업화를 위해 ‘Lab to Unicorn Initiative’ 계획을 추진하며, 강력한 대학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스케일업 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것. 이 계획은 기술이전 사무소와 스핀아웃 창출을 지원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벤처빌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 집행위는 또한 대학과 공공기관이 국가 지원금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화할 것
- 기타 제안으로는 공공조달 절차 간소화, 연구기술 인프라 접근 헌장 마련, EU 혁신 플랫폼 출시 등이 있음
집행위는 기업가 교육 강화, 창업자 비자 확대,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
- 상업화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을 대학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도록 할 것
- Erasmus+를 통한 기업가 교육 강화 및 연구자 상업화 활동에 대한 보상 부여를 포함한 인재 유치·유지 이니셔티브를 제안
- 유럽 블루카드 제도를 창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프랑스 기술 비자와 유사한 스타트업 비자 도입 추진
- 스케일업 단계에서 유럽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미국과의 큰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은 EIB 그룹과 함께 딥테크 스케일업을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유럽 펀드를 출범할 계획
- 유럽 첨단 국방 스타트업·스케일업 대상 신규 투자 수단도 계획 중이나 세부 내용은 미정
- 규제 측면에서, 다국 간 기업 운영을 위한 ‘28번째 체제(28th regime)’ 도입과 기업의 혁신 기술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유럽 혁신법이 포함
이니셔티브의 모니터링을 위해 스타트업·스케일업 스코어보드 도입 예정
- 모든 이니셔티브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집행위는 유럽 및 국가 차원의 스타트업·스케일업 스코어보드를 도입 예정이며,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기업 창업자 대상 연례 설문조사를 실시 예정
- 2025년 5월 21일 발표된 단일시장 전략은 이 전략과 보완적 관계로, 전문 자격 인정 미비, 창업 규제, 표준화 지연 등의 장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며, 중견기업(small mid-caps)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도입(직원 250~750명)하여 이들이 행정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