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더욱 단순하고 강력한 유럽 단일시장 조성을 위한 ‘단일시장 전략'을 발표
- 이번 전략은 EU 내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기존 장벽 제거, 중소기업(SME)의 사업 확장 촉진, 디지털화를 통한 기업들의 부담 경감 등 과감한 조치를 포함하며, 회원국들이 기업,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되는 시장을 구축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
- 현재 세계 경제의 변동성과 무역 긴장 속에서 EU 시장은 유럽 경쟁력의 주요 동력으로, 이미 GDP의 3~4% 증가와 360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단일시장의 완전한 구현 시 기존의 이익을 두 배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단일시장 전략은 2024년 4월 유럽이사회가 요청하고, 경쟁력 담당 장관들이 세부 로드맵과 명확한 일정 제시를 재차 요청한 것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며, Letta 및 Draghi 보고서 및 2025년 EU 연례 단일시장 및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강조되었던 통합된 단일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임
단일시장 전략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춤:
- (장벽 제거) 전략은 기업들이 지적한 가장 심각한 10가지 장벽*의 제거를 통해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과 서비스의 국경 간 서비스 제공 촉진, 사업의 설립과 운영을 간소화하는 효과 기대
* 복잡한 사업 설립 및 운영 절차, EU 규정의 복잡성, 회원국의 책임 부족, 전문 자격 인정 부족, 표준화 부족, 포장 규정의 분산, 제품 적합성 부족, 국가별 서비스 규제의 차이, 근로자 파견의 과도한 규정,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영토 공급 제한 등
- (서비스 부문 활성화) 건설 및 우편·소포 분야 규정을 현대화하는 건설 서비스법과 EU 배송법 제정을 제안하였으며, 설치·유지보수·수리 서비스 등 산업 관련 서비스를 촉진하고, 회원국들이 사업 서비스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지원함
-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SME)이 단일시장에서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SMC)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도입하여 일부 SME 혜택을 SMC에도 확대 적용. SME 인증을 위한 간편한 온라인 도구 ‘SME ID’ 구축 및 SME 활동 촉진을 위한 ‘SME 특사 네트워크' 운영 예정
- (규제 간소화 및 디지털화 촉진) 기업의 규제 및 행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4억 유로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제4차 규제 간소화 패키지를 도입하고, 제품 관련 문서와 설명서를 디지털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단일시장 공동책임 강화) 회원국들에 EU 단일시장 규정 이행을 감독하는 고위급 대표(Sherpa) 임명을 권장하고, 회원국들이 자국 조치의 비례성을 평가하도록 하여 단일시장 장벽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