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EXP 프로젝트는 법정에서의 문화 전문성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판례 및 전문가 보고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문화 전문성은 가족 분쟁, 망명 신청, 소송 및 형사법 문제 등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회·법률적 맥락 지식을 의미하며, 문화적 방어가 아닌 배경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문화 전문 지식은 당사자의 문화·사회 배경에 대한 이해를 법원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특히 이민·망명 사건에서 EU의 관련 규정에도 명시됨
- 그러나 문화 전문성 확보 비용이 높고 절차가 복잡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음. 프로젝트는 법적 접근성을 향상하고, 소송 비용과 기간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함
프로젝트는 이전 EURO-EXPERT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약 4,000건의 판례, 1,000건의 전문가 보고서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함
- CULTEXTP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도구로 개발하기 위해 시작함
- CULTEXP 플랫폼은 다국어 검색 및 번역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유럽 판례법 식별자 표시도 지원하고, 사용자는 별도 교육 없이 무료 접근 가능함
- AI 기반 자동 보고서 생성 기능을 통해 기존 3~6개월 소요되던 전문가 보고서 작성을 단 몇 분 내에 완료 가능
연구팀은 또한 자동 익명화 시스템을 구축
- CULTEXP 연구팀은 GDPR 준수를 위해 세계 최초 다국어 자동 익명화 시스템 Elydor를 개발. 이를 통해 문서의 이름, 날짜 등 식별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 및 대체하여 1건당 3분 내 익명화 처리 가능
-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Holden은 이는 기존 하루 분량의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이라고 언급
프로젝트는 전문가 보고서 제공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옴
- 사람들에게 더 나은 법적 접근성을 제공하고 소송 기간을 단축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
- 2022년 Holden은 진행해 온 연구와 EURO-EXPERT 및 CULTEXP 캐나다 인류학자를 지원하는 잠재력을 인정받아 캐나다인류학회(CASCA) 명예 회원 자격을 수여 받음
- 연구팀은 현재 유럽혁신위원회(EIC)의 전환기금(Transition grant)을 신청 중이며, 플랫폼의 시장성 및 상용화 가능성 검증 예정
CULTEXP 프로젝트
- 기간 : 2022.02.01.∼2023.11.30.
- 예산 : EU 150,000.00 유로 지원
- 총괄 :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프랑스)
